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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에서는 7월 22일 물이용부담금 제도에 관하여 환경부 회신에 대해 재질의(공지사항 16번)를 보낸바 8월 26일 회신을 받았습니다. 아래는 회신내용입니다.
<물이용부담금 제도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
1. 우리부에서 수립한 "팔당호등 한강수계상수원수질관리특별종합대책"에는 "수혜자분담금제도"라고 표현한 부분은 없으며, "사용자부담원칙"에 입각한 물이용부담금제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귀 회가 질의서에 첨부한 자료는 한강유역환경청이 발족되기 이전에 종전의 한강환경관리청 수계관리과(당시 동 기관이 한강법에 의한 업무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기관이었음)에서 홍보차원에서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으로 판단되며, 그 내용중 "수혜자분담금"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2. 기 회신한 바와 같이 물이용부담금제도는 사용자부담원칙에 입각해서 도입된 제도이며 동 제도에 대하여 법률안 심사기관인 행정부의 법제처, 국회의 법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대강 특별법에 도입된 것입니다.
3.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하면 사용자부담금(User Charge)은 "자원의 이용에 따른 비용"과 "자원의 이용을 위한 서비스비용"을 포함하게 되며, 4대강 특별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은 "자원의 이용에 따른 비용"의 부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일종의 자원세 개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세는 특정 목적사업을 상정하고 거두는 것이 아니고 또한 특정지역에 국한하여 부과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부담금과는 구별될 뿐 아니라 사용자부담금의 개념이 더 포괄적이기 때문에 사용자부담금 개념(자원사용비용 뿐 아니라 그 서비스비용을 포함)과 자원세 개념(자원사용비용)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4. 부산시가 수자원공사에 납부하고 있는 물사용료에 대하여 우리부에서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업장은 아니나 동 물사용료는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 25조 및 한국수자원공사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로서 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 등의 사용자에게 시설의 건설 및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일종의 "공급서비스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의견임)
5.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의 법리와 징수된 물이용부담금을 사용하는 논리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부담원칙은 부과의 법리로서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유무 또는 수자원개발시설의 설치 유무 등과 관계가 없습니다. 한편 징수된 물이용부담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사용자부담원칙과 별개의 문제이며, 현행 4대강 특별법상의 수계관리기금(물이용부담금)의 용도는 각 시.도의 합의에 따라 정하여 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업에 혹은 어떤 지역에 기금예산을 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끝.
환 경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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