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을 살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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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낙동 제02-8-1호

시행일자 : 2002. 8. 14.

받    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김명자 환경부장관

제    목 : 물이용 부담금 제도에 관한 환경부 회신에 대한 재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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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정 67400-540 (2002. 7. 22)에 대한 재질의 입니다.

2.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물관리 특별법에 도입된 물이용 부담금 제도는       □수혜자 분담금 제도□가 아니고 물이라는 자연자원을 사용하는 자에게 자원사용 비용      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용자 부담원      칙□에 기초한 제도라고 회신 하였습니다.

3. 팔당호 등 한강수계 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에서는 물이용 부담금 제도는 상하류 공영      정신에 입각하여 고통과 비용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도화       되는 □수혜자 분담금 제도□, 즉 □물이용 부담금 제도□를 통한 상류지역에 상수원 보호      조치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은 주민에게 보상차원에서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혜를 받는 하류지역 주민에게 부과하는 제도라고 하였습니다(붙임자료 참조).

4. 그렇다면 4대강 물관리 특별법에 도입된 물이용 부담금 제도는 한강 특별법에는 □수       혜자 분담금 제도□이고 낙동강 특별법에는 □사용자 부담금 제도□입니까?

5. 낙동강 수계 물관리 종합대책에서는 □자원세 개념□의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다고 되어 있는데 자원세 개념과 사용자 부담원칙은 동일한 원칙입니까?

6. 낙동강 하류 물금수역을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부산시는 자원세 개념의 물 사용료를        수자원 공사에 이미 납부해 오고 있는데 낙동강 특별법에 의해 또 자원세 개념의 물       이용 부담금 부과는 이중부과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7. 우리나라의 공공수역 물관리 원칙은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의해서 환경오염을 야        기한자가 오염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공수역 주변에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만 만족하도록 폐수처리        시설을 갖추고 폐수처리비용을 자체 부담하면 폐수배출시설의 입지가 가능합니다.

8. 그러나 상수원의 수질관리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지가 금지되는 상수원 보호구역, 특        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을 지정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상수원 주변 및 그 상류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4대강 특별법은 전국민의 안전한 상수원 확보를 위한 상수원 물관리 특별법이므로         상수원 주변 및 그 상류지역에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에 이어 수변구역을 확       대 지정하며 공장, 축사,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함으로 받게 되는 상류지       역 주민들의 불이익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수혜자분담금          제도인 물이용 부담금 제도가 도입된 것이라는 것을 한강수계 수질개선 특별종합대        책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9. 낙동강 하류에 있는 물금수역 상수원의 경우, 이 상수원 주변이나 그 상류지역에 상       수원 보호구역이나 수변지역과 같은 상수원 보호를 위한 어떤 행위제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혜자 분담금인 물이용 부담금을 납부해야할 이유도 없고, 징       수한 물이용 부담금으로 보상해야 할 대상지역 주민들도 없기 때문에 낙동강 하류지       역 주민들의 물이용 부담금 납부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0. 낙동강 하류 물금수역 상수원의 주변과 그 상류에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고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상수원 보호조치        를 취하던지, 이미 정부로부터 상수원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상류댐 상수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낙동강 하류지역 주민들도 마땅히 물이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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