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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을 비롯하여 한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유역 주민들의 안전한 상수원 확보를 위하여 정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99. 2. 8)하였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과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환경부가 마련하여 국회에 심의 중에 있다.
4대강 물관리 특별법 중 낙동강 물관리 특별법은 수질을 개선하고 안전한 상수원 확보를 위한다는 법률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엉터리 과대 포장된 악법이므로 이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밝히고저 한다.
1. 낙동강?한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수계 물관리 특별법의 주요골자
가. 4대강 유역에서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댐 및 그 상류지역에 수변구역을 지정하여 공장, 축사,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한다.
나. 이로 인하여 댐 주변 및 상류지역의 주민이 받고 있는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댐물을 이용하는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2. 낙동강특별법과 한강?금강?영산강특별법과의 차이점
가. 수도권지역의 상수원인 한강은 팔당댐, 중부권지역의 상수원인 금강은 대청댐, 호남권지역의 상수원인 영산강은 주암댐으로 상수원 취수원을 옮겨서 광역상수도망을 통하여 댐물을 직접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3개댐 및 그 상류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물이용부담금을 내면, 강의 수질이 개선되고 안전한 상수원을 확보할 수 있다.
나. 낙동강 하류인 부산과 경남지역은 상수도 취수원을 안동댐이나 합천댐과 같은 상류댐으로 옮기지도 못하고, 여전히 낙동강하구둑호에서 취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하구둑호 및 그 상류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은 물론이고 수변구역으로도 지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페놀과 같은 유독성 공장폐수에 의한 수질오염의 위험에 계속 노출되어 있다.
다. 부산•경남의 상수원인 낙동강하구둑호의 상류지역에는 폐수처리시설이나 완충저류시설만 설치하면 산업단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낙동강특별법이 제정되면 위천공단과 같은 산업단지가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설치될 수 있다.
3. 그래서 4대강수계 물관리 특별법 중에서 낙동강수계 물관리 특별법만은 이대로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낙동강을 살리고, 페놀과 같은 유독성 공장폐수로부터 낙동하류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한다.
2001. 4. 11 .
(사) 낙 동 강 보 존 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