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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번째 게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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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님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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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보존회는 ‘환경부의 엉터리 낙동강특별법’제정을 결사반대하며, 낙동강을 위한 새로운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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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일부 사회단체가 ‘낙동강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부산?경남시민의 항의서한’이라며 환경부가 만들어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라고 주장하는 유인물을 유포시키고 있는 사실과 관련하여 낙동강보존회는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회에 상정돼 있는 낙동강특별법안은 이미 만천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부산?경남주민의 식수문제 해결에는 전혀 혜택이나 진전된 사항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물이용부담금이라는 턱없는 부담만 지우려 하고 있어서 부산?경남주민들과 환경단체,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제정을 반대해 왔다.
그런데 이 단체는 ‘낙동강살리기 부산?경남시민총궐기본부’라는 이름을 내걸고 ‘제218회 임시국회, 한나라당은 더 이상 목마른 영남주민을 방치하지 마라’는 표제를 내건 유인물에서 환경부가 만든 엉터리 낙동강특별법(안)이 부산•경남지역의 식수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식으로 환경부 법안의 통과를 정치권에 강요하고 있으니 자칫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과 자치단체 등에까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2. 이에 낙동강보존회는 환경부가 만든 낙동강특별법의 허구를 다시 한번 세상에 공개하며 보존회의 견해를 천명하는 것으로, “한나라당과 환경노동위는 더 이상의 직무유기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생존을 지키는 결단을 내려, 2월 회기 내 낙동강특별법 통과를 위해 전심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라는 그럴듯한 논리로 ‘낙동강특별법(안)’이 지닌 음모를 숨긴 채 시민을 현혹시키려는 일부 사이비 환경보호론자의 행태를 경계하고자 한다.
3. 현재 부산에는 위천공단 문제 등 낙동강을 되살리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시민단체연합으로 ‘낙동강살리기 위천공단결사저지 부산시민총궐기본부’가 있다. 이 단체는 부산지역 환경단체들이 적극 참여하여 결성된 연합체이다. 지난해 환경부의 낙동강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적극 반대운동을 벌인 것도 위천공단결사저지 총궐기본부가 중심이 돼서 추진한 일이었다.
4. 환경부 낙동강특별법(안)이 결단코 국회에서 통과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까닭은 다름 아니다. 한마디로 껍데기만 그럴 듯하게 포장해 놓은 채 속 알맹이는 모두 위천공단을 맘대로 건설할 수 있도록 교묘하게 얽어 놓았기 때문이다.
낙동강 중•상류 유역에는 한강유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바다. 90년대 들어와 잇따른 페놀사태며 대구 비산염색단지 폐수방류사건, 암모니아질소를 비롯한 벤젠 톨루엔 디클로로메탄과 같은 유해물질의 유출 사건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는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진정한 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해 왔던 것이다.
5. 환경부는 지난 1999년 낙동강 유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면서 법석을 떨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선 실제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한 부분도 없지 않았다. 그런데 막상 낙동강특별법(안)이라고 내놓은 환경부의 법안은 당초 논의됐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변질돼 있었다. 중•상류 유역의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조항 대신 폐수처리시설이나 완충저류시설을 설치만 하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다(안 제6, 18조). 오염총량규제 부분도 모두 단서조항에서 유보조치를 해놓아 사실상 효력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6.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그 상류하천 유역에 대해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수변구역 지정부분도 여전히 미결상태로 남아 있다. 한강특별법이 발효되면서 수도권의 상수원인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는 대대적으로 수변구역을 지정했다. 물론 낙동강특별법(안)에도 수변구역 지정조항(안 제4, 5조)은 있다. 문제는 적용이다. 모두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부산의 상수원은 낙동강이다. 취수장이 있는 물금지역은 하구둑으로 이뤄진 호수 안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곳은 다른 상수원댐과 마찬가지로 상수원으로 인정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환경부는 중•상류 유역의 도시화 등을 이유로 내세워 상수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7. 환경부가 낙동강특별법(안)에 수변구역 조항을 만든 것은 오로지 안동댐이나 임하댐 등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수변구역을 지정해 혜택을 보는 지역은 대구?경북지역에 국한된다. 부산과 경남지역은 금호강으로 대표되는 중류지역의 오염원들에 대한 조처가 전혀 없어서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혜택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상황을 도외시하고 환경부가 부산•경남지역에도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한다(안 제36, 41조)는 것은 말이 안 된다.
8. 환경부는 이제 정치권 눈치보기를 과감히 벗어 던지고 본연의 임무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못된 낙동강특별법(안)을 스스로 폐기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힘없는 시민단체를 부추겨 엉뚱한 논리로 국민을 현혹하는 행위를 스스로 자제하고, 낙동강 실정을 감안한 새로운 특별법(안) 만들기에 전념할 것을 촉구한다. 여론 조작 등 진실을 외면하는 로비나 불법행위만으로는 결코 도도히 흐르는 진실의 대세를 역행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환경부는 물론 정치권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2001. 2. 28.
(사) 낙 동 강 보 존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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