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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당국이 1999년 10월에 내놓은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을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있어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유해물질 배출시설설치 제한
“낙동강수계 전체에 대하여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설치를 제한한다”라고 해놓고 단서 조항으로 “다만,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기존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공장을 연차적으로 산업단지 내로 이전 유도한다”라고 했다.
이렇게 되면 낙동강수질오염의 가장 문제가 되는 유해물질에 의한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없고 위천공단과 같은 산업단지 설치를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기존의 특정유해물질 배출공장을 연차적으로 낙동강유역 밖으로 이전 유도한다”로 개정해야 한다.
2. 지역별 오염총량관리제도의 도입
“수질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배수구역별 허용오염부하량을 산정하여 지역별로 허용량을 할당하는 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한다. 오염총량관리 항목은 BOD부터 시작하여 장기적으로는 COD, TN, TP 및 유해물질까지로 확대한다. 산업단지개발 등 주요 개발의 허가는 오염총량관리계획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한다”라고 했다.
BOD만 오염총량관리하게 되면 대구시의 경우 이미 BOD만을 처리하는 하수처리시설을 많이 가동해 왔기 때문에 지역별로 할당된 BOD 배출부하량 범위 내에서 BOD 배출량이 적고 유해물질 배출량이 많은 위천공단과 같은 산업단지를 허가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낙동강 수질오염의 두 번째 문제가 되는 부영양화에 의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염총량관리 항목에 TN, TP, 유해물질을 먼저 넣어 시행해야 한다.”
3. 하천유지용수 및 대체 취수원 확보대책
“갈수기 하천유지용수를 늘리고 대체 취수원 개발을 위해 경남?북지역에 5～6개소 댐을 건설한다. ”
신규 댐 건설에는 엄청난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수몰과 환경파괴의 우려 때문에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쳐서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다. 더구나 낙동강유역에는 부산시가 필요로 하는 하루 150만 톤의 수량을 공급할만한 규모의 댐을 건설할 적지도 없다.
개정안으로 앞의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설치를 제한하고 부영양화방지를 위한 질소와 인의 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면 낙동강 하류수질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댐 건설은 필요가 없어진다. 이것이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이다.
1999. 11. 6.
낙 동 강 보 존 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