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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클로로메탄과 같은 발암성 유해물질에 의한 낙동강 수질오염 사태(1994. 6. 28)에 대한 본 회의 낙동강 수질개선 근본대책을 촉구하는 성명(1994. 7. 25)에 따른 환경처 회신(1994. 8. 4)에 대한 재건의입니다.
2. 낙동강 수질오염의 근본문제 가운데 하나인 페놀•디클로로메탄•벤젠•톨루엔 등 유독성 물질에 의한 상수원오염문제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독성 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업소, 즉 이들 물질들을 제조하거나, 대량 사용하거나, 이들 물질을 처리하는 업소들은 낙동강 유역 밖으로 이전시켜야 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설치허가를 금지시켜야 합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낙동강 중상류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고시해야 합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처 회신에서는 「낙동강 중상류의 경우에는 동지역이 이미 대구시, 구미시 등 많은 도시가 위치하고 있어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
4. 이들 유독성 물질들은 난분해성 물질이어서 완전처리가 어렵고, 수중에 극미량만 있어도 건강상 위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식수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 물질들을 취급하는 공장들이 낙동강 중상류 유역에 있는 한은 유독성물질에 의한 낙동강 수질오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관계부처인 환경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5. 낙동강 중상류지역에 대한 특별대책지역 지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현재 부산시 취수원인 물금, 매리취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상류 영향권인 밀양군 등 4개군 571㎢을 배출시설 설치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특정 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건설 등을 규제하고 있는 만큼 『배출시설 설치 허가 제한지역을 낙동강 중상류 유역에까지 확대 지정하는 것』이 그나마 오염상태를 줄일 수 있는 차선택은 되리라 믿습니다.
6. 이 조치마저도 환경처가 취할 수 없다면 이는 낙동강을 페놀•디클로로메탄과 같은 발암성 유독물질에 그대로 노출되게 하여, 그 결과 수많은 유역주민들이 질병을 앓거나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까지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모든 책임은 환경처장관을 비롯한 정부당국자에게 있음을 밝혀둡니다.
7. 아울러 이상과 같이 본회에서 건의한 낙동강 수질개선대책은 무시한 채 낙동강 이외의 다른 수자원을 개발하여 생수시판을 하겠다는 부산시의 임기응변적인 발상은 그야말로 아마추어적인 유치한 발상임을 밝혀둡니다.
1994년 9월 1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