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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에 관하여 김영삼 대통령께 다시 한번 건의합니다.
대통령께 지난 1월21일(낙동 제94-01-01호)에 드린 낙동강 수질오염 원인과 수질 개선대책에 관한 본회의 건의서에 대한 관련 부처별 회신은 받았습니다.
2. 그러나 건의서 내용 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건의 1항, 즉 대통령께서 낙동강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셨다면 『낙동강을 상수원수로 사용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수원수로 사용할 것이다』라고 선언해 주실 것을 기대하였으나 건의서 1항에 대한 회신이 없었습니다.
3. 그렇기 때문에 환경처와 대구시, 경상북도, 부산시, 경상남도 등 관련 부처에서 나온 회신내용이 별첨과 같이 아무런 알맹이가 없이 지난 날처럼 그저 형식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이 되고 말았습니다.
4. 1991년도 낙동강 페놀 오염사태 때도 본회의 각종 건의에 대하여 그저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정부 최고 책임자의 정부 기본정책 전환에 관한 의지 표명이 없었기 때문에 관계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낙동강 수질개선의 근본대책이 거의 채택되지 않았고 수질개선은 전혀 되지 않은 채, 이번의 수질 오염사태가 재발하게 된 것입니다.
5. 그래서 이번 낙동강 수질오염사태는 돌발사고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앞서 건의서에서 지적한 낙동강 수질 오염의 3가지 주오염원인이 해소되지 않는 한 항상 일어나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6.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다시 한번 건의하오니 이번에는 반드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통령께서 직접 『낙동강을 상수원수로 사용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수원수로 사용할 것이다』라고 선언해 주시고, 상수원 보호에 합당한 모든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처로 하여금 낙동강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낙동강 중?상류지역을 특별 대책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경제개발도 중요하지만 식수 확보를 위한 환경개선 대책도 국민을 위해서 더 더욱 중요합니다. 만일 이번에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근본대책이 시행되지 않아서 낙동강이 더이상 식수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페놀과 벤젠과 같은 독성물질이 수도물에 또 들어가서 이 물을 마신 수많은 유역 주민들이 질병을 앓게 된다면 당장 일천만 유역 주민들의 식수를 어디서 구할 것이며, 질병을 앓거나 목숨을 잃은 국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늦기 전에 대통령께서 결단과 실천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 2월 24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