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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에서는 물이용부담금 제도에 관하여 2002년 9월 12일 환경부에 세번째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02년 10월 7일 이에 대한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아래는 환경부 회신 내용입니다.
<물이용부담금 제도에 관한 환경부 회신 내용>
1. 낙동 제02-9-1(2002. 9. 12)호와 관련입니다.
2. 귀 회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귀 회의 의견과 같이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낙동강수계에서 물을 공급받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만 모든 입법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가지의 원칙만을 적용하여 실정법상의 제도를 만들기는 어려우며 현실적인 상황과 일반법 원리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 예를 들면 축산폐수의 경우도 대규모 축산농가든 소규모 영세농가든 똑같이 오염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같은 관리기준을 적용한다면 영세축산농가는 도산하거나 축산폐수관리제도 자체가 집행되지 못하여 현실성 없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나.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지역 및 부과면제지역 등은 유역내 자치단체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마련된 것이며, 특히 면제지역을 설정한 것은 면제지역이 상수원보호지역, 댐주변지역 등으로서 그렇지 아니한 지역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형평을 고려하여 물이용부담금 부과를 면제하기로 의견조정이 이루어져 그 내용을 토대로 입법이 이루어 진 것입니다.
- 한강의 경우에는 팔당댐으로부터 상류의 강원도 춘천시, 충북도 충주시까지 하천양안 500~1000미터 이내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고 남.북한강 본류, 경안천 및 이에 접속하는 1차지류의 양안 5킬로미터 이내의 국공유림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보안림으로 지정하기로 한강대책이 입안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상류지역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하류의 광역자치단체가 팔당댐 상류지역을 부과대상에서 면제키로 합의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내용이 한강법에 반영된 것입니다.(참고: 팔당상류지역 물사용량은 한강전체 사용량의 3%이하인 것으로 당시 조사되었음)
다. 한편 정부에서는 물금상수원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지정
- 1999. 10. 22. 경남 4개시.군 10개읍면지역
(2) 낙동강수계 폐수배출허용기준 강화
(3) 수변구역 지정 및 수변녹지 조성
(4)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의무화
(5) 오염총량관리제 의무화
(6) 하천부지내에서의 농약과 비료의 사용제한
(7) 상수원보호지역 직권지정제도 도입 등
라. 낙동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상류와 하류가 협력하여 지혜를 모으고 필요한 대책을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뜻에서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이 수립되었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낙동강수계법이 제정되었음을 감안하여 낙동강수계 수질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
환 경 부 장 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