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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에서는 물이용부담금 제도에 관해 8월 14일 환경부에 재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관해 환경부에서는 8월 26일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회신내용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번에 세번째로 환경부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질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이용부담금 제도에 관한 제삼 질의>
1. 유제 67400-12 (2002. 8. 26)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의 회신에 의하면 물이용부담금 제도는 수혜자 분담금제도가 아니고, 자원세 개념과도 동일하지 않고, 자연자원을 사용하는 자에게 자원이용 비용과 자원이용 서비스비용을 포함하는 사용자 부담원칙에 근거한 제도라고 애매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3.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부과의 법리로서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 유무와 관계가 없고 수자원 개발시설의 설치 유무와도 관계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4. 그렇다면 낙동강과 한강 전 수계에서 취수된 원수를 사용하는 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그런데 한강특별법에는 팔당호 및 팔당댐하류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본류 하천구간의 공공수역으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6. 위의 공공수역은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를 받고 있는 상수원 수역 입니다.
7. 한강특별법에서는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강상류와 하류에서의 물 사용자에게 사용자부담 원칙에 의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8. 낙동강특별법의 경우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 유무와 관계없이 낙동강 수계 전구간을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범위로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9. 1998년 팔당호 등 한강수계 수질개선 특별대책을 마련할 때 팔당호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팔당호 및 그 상류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에 추가하여 수변구역 등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지역을 확대함으로서 상류지역 주민들의 재산상의 불이익에 대한 반발 때문에 특별대책 수립이 어렵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10.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상하류 공영정신에 입각하여 고통과 비용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도화되는 수혜자분담금제도 즉 물이용부담금제도를 도입하여 상류지역에 상수원보호 조치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는 주민에게 보상차원에서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혜를 받는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부과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하였습니다.
11. 그 결과 상류주민 반발이 무마되어 한강 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이 마련되고 한강특별법이 제정된 것인데 이제와서 그당시 대국민 홍보차원에서 환경부에서 인터넷에 올린 글 내용중 핵심인 "수혜자분담금"표현은 잘못된 것이라고 환경부가 번복을 해 버렸습니다.
12. 한강 상류지역 국민들의 반발을 무마설득하기위해 상하류 공영정신에 입각하여 고통과 비용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제도화된 수혜자분담금제도라고 표현해서 물이용부담금제도를 국민들에게 홍보한 당시 책임자 에게는 국민을 기만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13. 낙동강 하류에 있는 물금수역 상수원의 주변과 그 상류에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적절한 상수원 보호조치를 취하던지, 이미 정부로부터 상수원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상류댐 상수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후 물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 하는 것이 타당하고 형평성이 맞는 조치가 아닙니까?
끝.
사단법인 낙 동 강 보 존 회
회 장 구 철 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