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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 제도 공개질의에 대한 환경부 회신내용입니다.
1. 귀하가 2002. 7. 15일 제출한 물이용부담금 제도와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내용
가. 4대강 수계 물관리대책에 도입된 물이용부담금제도는 수혜자부담제도인지?
나. 우리나라 공공수역의 수질관리는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환경오염원인을 야기한 자가 오염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지요?
다. 4대강 수계 특별법에 물이용부담금제도 즉, 수혜자분담금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3. 회신내용
가."가 및 다"에 대하여
물이용부담금제도는 물이라는 자연자원을 사용하는 자에게 자원사용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용자부담원칙(The User Pays Principle)"에 기초한 제도로서 수혜자부담원칙에 토대를 둔 제도가 아닙니다. 한편 동제도는 사용자부담원칙과 더불어 상수원관리지역의 토지규제에 따른 주민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지원등 유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붙임 자료 참조)
나. "나"에 대하여
오염자부담원칙(The Polluter Pays Principle)은 환경기준을 준수 하는데 드는 비용을 오염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러한 부담은 오염자 스스로 오염 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하는 부담과 오염자로부터 징수하는 오염배출부과금을 포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4대강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의 공공수역관리제도는 오염자부담원칙에 기초한 제도와 사용자부담원칙에 기초한 제도가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4. 귀 본존회에서도 아시다시피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의 수립과 낙동강특별법의 입법은 상,하류간 그간의 불신과 갈등의 벽을 넘어 공존공영하자는 정신으로 낙동강유역공동체를 복원하려는 뜻에서 지난 '99년부터 3년여에 걸쳐 200여회에 걸친 지역, 지자체,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주민)단체와의 대화, 협의를 통하여 어렵사리 상.하류 지역간 총의가 모아져 가능했었습니다. 이제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통한 유역공동체의 복원, 강화는 더 이상 지체할수 없는 우리세대의 중요 과제입니다. 따라서 동 대책과 특별법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낙동강 상.하류가 더불어 살고 물도 살수 있도록 귀 보존회의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붙임 : 오염자부담원칙과 사용자부담원칙에 대한 OECD 자료 1부. 끝.
환 경 부 장 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