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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물이용 부담금 징수금지 가처분 신청>
1.서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2. 1. 14 제정)에 의해서 2002년 7월 15일부터 낙동강하류에서 상수원수를 공급받고 있는 부산지역 주민에게 부과 징수되는 물이용부담금제도는 근본적으로 부당하다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 환경부와 부산시, 그리고 국회에 건의한 바 있었다. 또한 본회에서 발간하는 회지 '낙동강' 제20집(2002)에 자세한 사항을 게재하여 전 국민들에게도 알려드린 바 있다.
즉 낙동강 하류에 사는 부산시민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해서 징수하려면 물금수역상수원주변 및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지정 등 정당한 상수원 보호조치를 받고있는 상류댐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건의였다.
한강,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4대강 물관리특별법 제정으로 전 국민의 안전한 상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혜택을 입게 되었는데, 유독 낙동강 하류에 사는 부산시민들만 이 혜택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 그러나 정부당국은 본회의 정당한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이용부담금 징수금지 가처분 소송을 통하여 부산시민들도 서울, 인천, 목표 등 전국 타 시도 주민들처럼 페놀과 같은 유독성 오염물질이 섞이지 않은 안전한 상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 낙동강 물이용부담금 징수금지 가처분 신처을 제기한 이유
1) 물이용부담금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과 낙동강수계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낙동강수계 안의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 사용에 따른 부담금(이라 물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한다.
2)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재원조성을 위한 물이용부담금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1999. 2. 8 제정)에 도입된 물이용부담금은 한강 상류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팔당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팔당댐 및 그 상류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에 추가하여 수변구역 등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행위제한 조치를 취함으로서 댐 주변 및 그 상류지역 주민의 재산상의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하여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댐 물을 직간접적으로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하류지역 주민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낙동강 하류에 있는 부산시민의 경우 정당한 상수원 관리를 받고있는 상류댐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낙동강 하류 물금수역 물을 상수원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이 물금수역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어떤 상수원 보호조치도 정부당국이 취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지원사업을 펼칠 대상지역 주민이 없어서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이유가 없다.
3)낙동강수계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조성을 위한 물이용부담금
낙동강수계 수질개선사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 의하면 공공수역 수질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수질오염을 야기한 자가 책임을 지고 소요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된다. 그래서 낙동강수계 일반 공공수역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조성을 위해서 하류 지역 주민들이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이유가 없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상수원 수질개선 비용을 일부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4)낙동강 하류에 사는 부산시민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부과, 징수할려면 물금수역 상수원 주변 및 그 상류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벽구역 등 정당한 상수원 보호조치를 취하든지, 정당한 상수원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상류댐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낙동강·한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특별법 제정으로 전국민이 안전한 상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혜택을 입게 되었는데 낙동강 하류에 사는 부산시민들만 이 혜택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
이번에 제기한 본건 소송을 통하여 부산시민들도 서울,인천,목표 등 전국 타 도시 시민들처럼 페놀과 같은 유독성 오염물질이 섞이지 않은 안전한 상수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2003. 3. 13
신청인:사단법인 낙동강보존회
3.낙동강 퇴적물에 환경호르몬 대량 검출
낙동강 퇴적물에 노닐페놀과 비스페놀A 등 환경호르몬 다량 검출이라는 국제신문(2002.12.14일자)의 충격적인 기사를 보고 낙동강 중상류에 각종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단이 있는 한은 그런 오염물질이 계속해서 하류 물금 상수원으로 유입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원 수질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당국은 상수원 보호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려 하지도 않았고, 타 지역 즉 수도권의 상수원인 한강, 중부권의 금강, 호남권의 영산강 처럼 안전한 대체 상수원을 상류댐으로 옮겨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속수무책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1991년도 낙동강 페놀 식수 오염 사태을 겪고, 오늘의 환경호르몬 오염사태를 맞고도 정부 당국이나 유역 주민들은 의아스러울 정도로 평온한 것은 마치 최근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혹에 대하여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는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시급히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핵무기 공격 대상이 되는 우리 내부에서는 의아스러울 정도로 평온한 것과 유사한 현상을 보고 한번 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상수원 보호조치를 받고 있지 않는 낙동강 하류 물을 계속해서 먹은 결과가 우리나라 4대 도시중 간암 발생율이 부산이 가장 높다는 최근 연구 결과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부산 사람도 안전한 상수원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낙동강 하류에 상수원을 그냥 두고는 중상류 지역에 공단조성과 같은 개발 행위를 하는데는 각종 규제를 받게 되고 또한 하류지역 주민들로부터 계속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부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한강하류에 상수원을 두고 있던 인천, 영산강 하류의 목포, 금강 하류에 군산도 최근 4대강 물관리 특별대책으로 모두 상수원을 안전한 상류댐으로 옮겨 주었는데 낙동강 하류에 상수원을 두고 있는 부산도 안전한 상류댐으로 상수원을 옮겨 주어야 한다.
4대강 특별법으로 전국민이 안전한 상수원을 확보하는 혜택을 입게 되었는데, 낙동강 하류에 사는 부산사람만환경호르몬과 같은 유해물질이 함유한 물을 계속 먹을 수는 없다.
2002. 12. 30 낙동강보존회
4.낙동강 상하유역주민 갈등 해소 근본대책
낙동강 상·하류 지역 주민간의 갈등 원인은 하류주민은 생존을 위한 맑은 물 확보를 요구하고, 상류주민은 생존을 위한 경제활동 허용을 서로 요구하는 데 있다.
사회 문화적 갈등은 대화를 통하여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 해결될 수도 있지만, 생존권의 충돌은 양보하면 곧 생존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협이 어렵다.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류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강의 전 구역을 상수원 보호조치로 묶어 밥그릇을 빼앗는 것은 사실상 불가는한 것이기 때문에 하류지역 상수원을 상류댐으로 옮겨 주고 상류댐 주변 및 그 상류지역 주민들이 상수원 보호조치로 받는 재산산의 불이익을 하류지역 주민들이 보상해 주면 된다.
이 원칙은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에서 이미 채택되어 한강, 금강, 영산강 유역은 상·하류 지역간의 갈등이 모두 해소 되었다.
그러나 낙동강은 지금도 하류에 상수원을 그대로 두고 있기 때문에 강 하류에 상수원을 두고는 중상류지역 개발이 자유로울 수 없고, 상류에 공단을 두고는 하류 상수원은 유독성 공장폐수에 의한 식수오염을 피할 수 없다.
정부차원에서 낙동강하류 상수원을 상류로 옮겨 주어야 상·하류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낙동강보존회는 낙동강 생태보전에도 중요하지만 공장폐수로 오염된 하류 상수원을 계속 사용함으로 해서 공해병에 시달리게 될 하류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5.낙동강물이용부담금 징수금지가처분
신청인:사단법인 낙동강보존회 대표자 회장 구철회
부산시 중구 보수동 1가 144-4(동인빌딩7층)
피신청인:부산광역시 대표자 시장 안상영
(소관:부산광역시 상수도본부)
부산시 연제구 연산5동 1000번지
피보전권리:낙동강물이용부담금 징수금지(헌법 제10조,동법 제11조, 동법 제 35조,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동법 제7조,「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32조)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2002년 7월 15일부터 낙동강수계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는 부산지역 주민에게 톤당 100원씩 징수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해서는 아니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1. 헌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의 이념과 법규에 정면으로 배치한 수혜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본 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는 헌법 제35조의 환경권의 본질 보장을 전제하여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의 보장 및 제11조의 국민은 누구나 평등과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지니는 측면에서 볼 때, 헌법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차별받지 아니하고 국가가 수질을 관리하고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심하며 자연스럽게 식수를 제공해야 함은 자연법사상의 이념을 규정화한 것이다. 이를 적용법규로 삼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과 제7조의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도 오염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책임을 추급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은 "물을 마실 권리"가 있음에도 국가의 예산을 고려하여 수도세와 관련 환경세를 납부해 오고 있는 터에, 최근 갑자기 4대강 유역마다 각기 특별법을 제정하여 수혜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수질개선 비용에 충당하려하고 있다. 이는 이중과세는 말할 것도 없고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의 수질개선 비용은 오염원인자가 책임지고 부담해야한다는 법규에 정면으로 배치됨으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2.부산시민에게 징수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은 징수해서는 아니된다.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4대강 물관리 특별법에 의거하여 부과징수되는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주변 및 그 상류지역에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에 추가하여 수변구역을 확대지정하여 공장, 축사,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함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류지역 주민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상수원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상수원을 사용하는 하류지역주민들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이다.
그런데 낙동강 하류 물금수역의 강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부산시민들은 물금수역의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어떤 상수원 보호조치도 정부당국이 취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수도요금에 추가하여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할 이유가 없다.
첨부서류
1.(사)낙동강보존회 이사 전원 물이용부담금 징수금지가처분 동의서 1부
2.(사)낙동강보존회 법인등기부 등본1부
3.환경부질의답변서
2003. 2. 12
신청인 (사)낙동강보존회 대표자 회장 구철회
부 산 지 방 법 원 귀중
6.낙동강 물이용부담금 징수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 이유
1) 전 국민의 안전한 상수원 확보를 위하여 정부는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물관리 특별법을 제정하여 4대강 물관리 특별법을 제정하여 4대강 상류에 있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주변 및 그 상류에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그리고 수변구역 등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행위 제한 조치를 취하고, 4대강 하류에 있던 상수원을 폐쇄하고 모두 상류댐으로 옮겨줌으로써 한강 하류에 있는 인천시, 영산강 하류의 목포시, 금강하류의 군산시를 포함하여 전 국민은 페놀과 같은 유독성 공장폐수가 섞이지 않은 안전한 상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혜택을 입게 되었다.
한편 4대강 특별법에 의하여 4대강 상류댐 주변 및 그 상류지역 주민들은 상수원 보호를 위한 행위제한 조치 때문에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었는데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상류댐 물을 직간접으로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있다.
2) 낙동강 하류에 있는 부산시민으 경우 정당한 상수원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상류댐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낙동강 하류 물금수역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물금 수역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상수원 보호를 위한 어떤 조치도 정부당국이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페놀과 같은 유독성 공장폐수에 의한 수질오염에 계속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낙동강 특별법에 의해 엉뚱하게 물이용 부담금만 더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낙동강 하류에 사는 부산시민에게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려면 물금수역 상수원 주변 및 그 상류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정당한 상수원 보호조치를 취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류댐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당국에 수차례 건의를 하였으니 지금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
4) 그래서 최후 수단으로 이 부당하고 억울한 사정을 법원에 호소함으로 부산시민들이 받고 있는 부당하고 억울한 사정을 정부당국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부산시민들도 서울, 인천, 목포 등 전국 타 도시 시민들처럼 페놀과 같은 유독성 공장폐수가 섞이지 않은 안전한 상수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물이용 부담금 징수금지 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방 법원에 내게 되었다.
5) 법원 심문이 2003년 3월 13일과 2003년 3월 27일 2차에 걸쳐 진행되는 과정에서 낙동강보존회와 같은 시민단체의 재정적인 사정으로 소송대리변호사를 의뢰할 수가 없어서 소송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당초 본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목적이 부산시민이 당하고 있는 상수원에 대한 부당하고 억울한 사정을 정부당국과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데 있었기 때문에 이 목적이 일부 달성되었다고 판단되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자 합니다.
2003년 4월 2일
신청인 사단법인 낙동강보존회
7.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 제출한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 추진의 문제점과 대책
1)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마련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과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된 4대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전 국민의 안전한 상수원 확보를 위한 정책으로는 지금까지의 어떤 물관리 정책보다도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담겨있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었다.
2) 우리나라의 주요 대도시는 모두 4대강 지표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강의 상류에서부터 하류에 이르는 전 하천구간을 상수원으로 관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래서 4대강 상류에 있는 댐 주변 및 그 상류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그리고 수변구역지정 등 상수원 보호를 위한 행위제한 조치를 취해 중점적으로 상수원으로 관리하고 4대강 하류에 있던 취수장을 폐쇄하고 모두 상류댐 물을 광역상수도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서 한강 하류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던 인천시와 영산강 하류의 목포시를 포함하여 전 국민들은 적어도 페놀고 같은 유독성 공장폐수가 섞이지 않은 안전한 상수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혜택을 입게 되었다.
3) 한편 4대강 상류댐 주변 및 그 상류지역 주민들은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행위제한 조치 때문에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었는데 이를 보상하고 주민지원사업을 위하여 상류댐 물응 직 ·간접적으로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하였다.
4) 우리나라의 일반공공수역 수질관리는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가 오염된 환경을 회복 ·복원할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일반 공공수역 주변에는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만 만족하도록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폐수처리비용을 자체 부담하면 폐수배출시설의 입지가 가능하여 행위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5) 그러나 공공수역 중 상수원의 수질관리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지가 금지되는 행위제한을 하기 때문에 상수원 주변 및 그 상류지역 주민들은 토지이용제한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래서 4대강 물관리 특별법은 상수원 물관리 특별법이므로 상수원 주변 및 그 상류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공장, 축사,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함으로 받게 되는 상류지역 주민들의 재산상의 불이익을 보상사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수혜바 분담금제도인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6) 낙동강 하류 물금수역 상수원을 사용하고 있는 부산시민의 경우에는 상류댐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낙동강 하류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물금 수역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상수원보호를 위한 어떤 조치도 정부당국이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페놀과 같은 유독성 공장폐수에 의한 식수오염에 계속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낙동강 물관리 특별법에 의해 물이용 부담금만 더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7) 낙동강 하류에 사는 부산시민에게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려면 물금수역 상수원 주변 및 그 상류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정당한 상수원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강하류의 인천시나 영산강하류의 목포시처럼 상류댐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이 지정해 주어야 한다. 낙동강 상류에 있는 안동댐, 임하댐, 합천댐, 남강댐 등 상류댐은 저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 댐만으로 부산시의 상수원 수요량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댐 물을 일부분씩 분담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수질개선 기획단이 조정해 주어야 한다.
8) 4대강 수계 물관리 종합대책이 시행된 이후 낙동강 하류에 있는 부산시를 제외하고는 공장폐수로 오염된 강 하류 물을 전적으로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대도시는 우리나라에서는 없다. 낙동강은 다른 강 유역에 비하여 수량이 적고 물 수요량은 많고, 강의 중상류에 대도시와 공업단지가 많이 있어서 강 하류에 있는 상수원 수질개선에 문제가 많다.
문제가 많고 어렵다고 해서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정부의 어느 한 부처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무총리 수질기획단이 문제점을 정확히 검토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 주어야 한다.
2003. 5. 30
국무총리 수질개선 기획단
물관리정책 민간위원 박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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