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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9월 12일 환경부 질의내용입니다.
<물이용부담금 제도에 관한 제삼 질의>
1. 유제 67400-12 (2002. 8. 26)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의 회신에 의하면 물이용부담금 제도는 수혜자 분담금제도가 아니고, 자원세 개념과도 동일하지 않고, 자연자원을 사용하는 자에게 자원이용 비용과 자원이용 서비스비용을 포함하는 사용자 부담원칙에 근거한 제도라고 애매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3.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부과의 법리로서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 유무와 관계가 없고 수자원 개발시설의 설치 유무와도 관계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4. 그렇다면 낙동강과 한강 전 수계에서 취수된 원수를 사용하는 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그런데 한강특별법에는 팔당호 및 팔당댐하류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본류 하천구간의 공공수역으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6. 위의 공공수역은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를 받고 있는 상수원 수역 입니다.
7. 한강특별법에서는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강상류와 하류에서의 물 사용자에게 사용자부담 원칙에 의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8. 낙동강특별법의 경우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 유무와 관계없이 낙동강 수계 전구간을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범위로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9. 1998년 팔당호 등 한강수계 수질개선 특별대책을 마련할 때 팔당호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팔당호 및 그 상류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에 추가하여 수변구역 등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지역을 확대함으로서 상류지역 주민들의 재산상의 불이익에 대한 반발 때문에 특별대책 수립이 어렵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10.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상하류 공영정신에 입각하여 고통과 비용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도화되는 수혜자분담금제도 즉 물이용부담금제도를 도입하여 상류지역에 상수원보호 조치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는 주민에게 보상차원에서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혜를 받는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부과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하였습니다.
11. 그 결과 상류주민 반발이 무마되어 한강 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이 마련되고 한강특별법이 제정된 것인데 이제와서 그당시 대국민 홍보차원에서 환경부에서 인터넷에 올린 글 내용중 핵심인 "수혜자분담금"표현은 잘못된 것이라고 환경부가 번복을 해 버렸습니다.
12. 한강 상류지역 국민들의 반발을 무마설득하기위해 상하류 공영정신에 입각하여 고통과 비용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제도화된 수혜자분담금제도라고 표현해서 물이용부담금제도를 국민들에게 홍보한 당시 책임자 에게는 국민을 기만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13. 낙동강 하류에 있는 물금수역 상수원의 주변과 그 상류에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적절한 상수원 보호조치를 취하던지, 이미 정부로부터 상수원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상류댐 상수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후 물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 하는 것이 타당하고 형평성이 맞는 조치가 아닙니까?
끝.
사단법인 낙 동 강 보 존 회
회 장 구 철 회
환경부 회신내용입니다.
본회에서는 물이용부담금 제도에 관하여 2002년 9월 12일 환경부에 세번째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02년 10월 7일 이에 대한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아래는 환경부 회신 내용입니다.
<물이용부담금 제도에 관한 환경부 회신 내용>
1. 낙동 제02-9-1(2002. 9. 12)호와 관련입니다.
2. 귀 회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귀 회의 의견과 같이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낙동강수계에서 물을 공급받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만 모든 입법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가지의 원칙만을 적용하여 실정법상의 제도를 만들기는 어려우며 현실적인 상황과 일반법 원리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 예를 들면 축산폐수의 경우도 대규모 축산농가든 소규모 영세농가든 똑같이 오염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같은 관리기준을 적용한다면 영세축산농가는 도산하거나 축산폐수관리제도 자체가 집행되지 못하여 현실성 없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나.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지역 및 부과면제지역 등은 유역내 자치단체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마련된 것이며, 특히 면제지역을 설정한 것은 면제지역이 상수원보호지역, 댐주변지역 등으로서 그렇지 아니한 지역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형평을 고려하여 물이용부담금 부과를 면제하기로 의견조정이 이루어져 그 내용을 토대로 입법이 이루어 진 것입니다.
- 한강의 경우에는 팔당댐으로부터 상류의 강원도 춘천시, 충북도 충주시까지 하천양안 500~1000미터 이내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고 남.북한강 본류, 경안천 및 이에 접속하는 1차지류의 양안 5킬로미터 이내의 국공유림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보안림으로 지정하기로 한강대책이 입안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상류지역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하류의 광역자치단체가 팔당댐 상류지역을 부과대상에서 면제키로 합의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내용이 한강법에 반영된 것입니다.(참고: 팔당상류지역 물사용량은 한강전체 사용량의 3%이하인 것으로 당시 조사되었음)
다. 한편 정부에서는 물금상수원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지정
- 1999. 10. 22. 경남 4개시.군 10개읍면지역
(2) 낙동강수계 폐수배출허용기준 강화
(3) 수변구역 지정 및 수변녹지 조성
(4)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의무화
(5) 오염총량관리제 의무화
(6) 하천부지내에서의 농약과 비료의 사용제한
(7) 상수원보호지역 직권지정제도 도입 등
라. 낙동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상류와 하류가 협력하여 지혜를 모으고 필요한 대책을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뜻에서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이 수립되었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낙동강수계법이 제정되었음을 감안하여 낙동강수계 수질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
환 경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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