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년 8월 14일 환경부 질의내용입니다.
낙동강을 살립시다
사단
법인 낙 동 강 보 존 회
600-803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 1가 144-4(동인빌딩7층) / 전화 (051)244-5303 / 전송 244-5304
www.nakdong-r.or.kr E-mail : ndr197@kornet.net
문서번호 : 낙동 제02-8-1호
시행일자 : 2002. 8. 14.
받 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김명자 환경부장관
제 목 : 물이용 부담금 제도에 관한 환경부 회신에 대한 재질의
---------------------------------------------------------------------------
1. 수정 67400-540 (2002. 7. 22)에 대한 재질의 입니다.
2.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물관리 특별법에 도입된 물이용 부담금 제도는 "수혜자 분담금 제도"가 아니고 물이라는 자연자원을 사용하는 자에게 자원사용 비용 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용자 부담원 칙"에 기초한 제도라고 회신 하였습니다.
3. 팔당호 등 한강수계 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에서는 물이용 부담금 제도는 상하류 공영 정신에 입각하여 고통과 비용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도화 되는 "수혜자 분담금 제도", 즉 "물이용 부담금 제도"를 통한 상류지역에 상수원 보호 조치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은 주민에게 보상차원에서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혜를 받는 하류지역 주민에게 부과하는 제도라고 하였습니다(붙임자료 참조).
4. 그렇다면 4대강 물관리 특별법에 도입된 물이용 부담금 제도는 한강 특별법에는 "수 혜자 분담금 제도"이고 낙동강 특별법에는 "사용자 부담금 제도"입니까?
5. 낙동강 수계 물관리 종합대책에서는 "자원세 개념"의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다고 되어 있는데 자원세 개념과 사용자 부담원칙은 동일한 원칙입니까?
6. 낙동강 하류 물금수역을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부산시는 자원세 개념의 물 사용료를 수자원 공사에 이미 납부해 오고 있는데 낙동강 특별법에 의해 또 자원세 개념의 물 이용 부담금 부과는 이중부과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7. 우리나라의 공공수역 물관리 원칙은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의해서 환경오염을 야 기한자가 오염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공수역 주변에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만 만족하도록 폐수처리 시설을 갖추고 폐수처리비용을 자체 부담하면 폐수배출시설의 입지가 가능합니다.
8. 그러나 상수원의 수질관리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지가 금지되는 상수원 보호구역, 특 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을 지정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상수원 주변 및 그 상류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4대강 특별법은 전국민의 안전한 상수원 확보를 위한 상수원 물관리 특별법이므로 상수원 주변 및 그 상류지역에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에 이어 수변구역을 확 대 지정하며 공장, 축사,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함으로 받게 되는 상류지 역 주민들의 불이익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수혜자분담금 제도인 물이용 부담금 제도가 도입된 것이라는 것을 한강수계 수질개선 특별종합대 책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9. 낙동강 하류에 있는 물금수역 상수원의 경우, 이 상수원 주변이나 그 상류지역에 상 수원 보호구역이나 수변지역과 같은 상수원 보호를 위한 어떤 행위제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혜자 분담금인 물이용 부담금을 납부해야할 이유도 없고, 징 수한 물이용 부담금으로 보상해야 할 대상지역 주민들도 없기 때문에 낙동강 하류지 역 주민들의 물이용 부담금 납부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0. 낙동강 하류 물금수역 상수원의 주변과 그 상류에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고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상수원 보호조치 를 취하던지, 이미 정부로부터 상수원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상류댐 상수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낙동강 하류지역 주민들도 마땅히 물이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끝.
사단법인 낙 동 강 보 존 회
회 장 구 철 회
환경부 회신내용입니다.
본회에서는 7월 22일 물이용부담금 제도에 관하여 환경부 회신에 대해 재질의(공지사항 16번)를 보낸바 8월 26일 회신을 받았습니다. 아래는 회신내용입니다.
<물이용부담금 제도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
1. 우리부에서 수립한 "팔당호등 한강수계상수원수질관리특별종합대책"에는 "수혜자분담금제도"라고 표현한 부분은 없으며, "사용자부담원칙"에 입각한 물이용부담금제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귀 회가 질의서에 첨부한 자료는 한강유역환경청이 발족되기 이전에 종전의 한강환경관리청 수계관리과(당시 동 기관이 한강법에 의한 업무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기관이었음)에서 홍보차원에서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으로 판단되며, 그 내용중 "수혜자분담금"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2. 기 회신한 바와 같이 물이용부담금제도는 사용자부담원칙에 입각해서 도입된 제도이며 동 제도에 대하여 법률안 심사기관인 행정부의 법제처, 국회의 법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대강 특별법에 도입된 것입니다.
3.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하면 사용자부담금(User Charge)은 "자원의 이용에 따른 비용"과 "자원의 이용을 위한 서비스비용"을 포함하게 되며, 4대강 특별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은 "자원의 이용에 따른 비용"의 부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일종의 자원세 개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세는 특정 목적사업을 상정하고 거두는 것이 아니고 또한 특정지역에 국한하여 부과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부담금과는 구별될 뿐 아니라 사용자부담금의 개념이 더 포괄적이기 때문에 사용자부담금 개념(자원사용비용 뿐 아니라 그 서비스비용을 포함)과 자원세 개념(자원사용비용)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4. 부산시가 수자원공사에 납부하고 있는 물사용료에 대하여 우리부에서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업장은 아니나 동 물사용료는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 25조 및 한국수자원공사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로서 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 등의 사용자에게 시설의 건설 및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일종의 "공급서비스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의견임)
5.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의 법리와 징수된 물이용부담금을 사용하는 논리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부담원칙은 부과의 법리로서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유무 또는 수자원개발시설의 설치 유무 등과 관계가 없습니다. 한편 징수된 물이용부담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사용자부담원칙과 별개의 문제이며, 현행 4대강 특별법상의 수계관리기금(물이용부담금)의 용도는 각 시.도의 합의에 따라 정하여 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업에 혹은 어떤 지역에 기금예산을 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끝.
환 경 부 장 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