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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대강 물관리 특별법 제정으로 전국민은 안전한 상수원을 확보하는 혜택을 입게 되었는데, 왜 400만 부산시민만 그 혜택에서 완전히 제외시켜 버렸습니까?
1) 정부는 최근 전국민의 안전한 상수원 확보를 위하여 한강·금강·영산강·낙동강 등 4대강 수계 물관리 특별법을 제정하여 상수원 보호에 커다란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로 인해 4대강 가운데 한강·금강·영산강 등 3대강은 상류는 말한 것 없고, 하류지역도 한강 하류의 인천, 영산강 하류의 목포, 금강 하류의 군산 등에 있던 상수원을 모두 상류댐 즉 팔당댐, 주암댐, 대청댐으로 옮기고, 상류댐 및 그 상류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공장·축사·음식점·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상수원 물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상수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 그러나 낙동강 하류에 있는 부산은 상수원을 임하댐이나 남강댐과 같은 상류댐으로 옮기지도 못하고 여전히 낙동강 하류 물금수역에서 하천수를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금수역 주변 및 그 상류지역을 수도법에 의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여태까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번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상수원 보호를 위한 수변구역 지정 등의 조치도 시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페놀과 같은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폐수에 의한 수질오염의 위험에 계속 노출되어 있습니다. 실제 4대강 수계 물관리 특별법은 4대강 상류댐 물관리 특별법이므로 낙동강의 경우는 상류지역에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하류에 있는 상수원에 대해서는 과거와 다름없이 오염원에 완전히 노출돼 있는 실정입니다.
2. 부산시민은 낙동강 하류에 산다는 이유로 정부가 인정하지도 않는 오염된 하류 하천수를 계속 상수원으로 마셔야하는 하류 국민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1) 수도법에서 "상수원"이라 함은 음용·공업용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지하수 등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4대강 물관리 특별법은 상류댐만 상수원으로 인정하고 하류 하천수는 상수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일반 공공수역으로 인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 한강 하류에 있는 인천과 영산강 하류에 있는 목포, 금강 하류에 있는 군산에 사는 국민들은 이번 4대강 물관리 특별법에 의해 상수원으로 인정받는 상류댐물을 먹는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3) 그러나 부산지역 주민들은 낙동강 하류에 산다는 죄로 정부가 인정하지도 않는 오염된 하류 하천수를 상수원으로 마셔야 하는 등 최하급 국민 대우를 받게되어 자존심이 상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3. 낙동강 하류 상수원 물관리를 위한 정책제안
1) 낙동강 하류 물금수역을 수도법에 따라 환경부장관 직권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2) 물금수역 상류 구미까지를 수질환경 보전법 제10조 6항 및 수질환경 보전법 시행령 제3조 4항에 의해 특정 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페놀과 같은 특정 수질 유해물질에 의한 상수원 오염을 예방해야 합니다. 4대강 상류댐 상수원은 특정 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2중 3중으로 철저히 관리하면서, 낙동강 하류 하천 상수원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강 하류에 사는 국민들은 특정 수질 유해물질로 오염된 물을 마셔도 된다는 것입니까?
3) 낙동강은 4대강 중 부영양화에 의한 수질오염이 가장 심한 강이므로 질소와 인에 대하여 총량규제를 실시하여 부영양화에 의한 상수원 오염을 더욱 철저하게 예방하도록 해야 합니다.
2001. 12. 19
(사) 낙동강보존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