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을 살립시다

사단

법인 낙 동 강 보 존 회

□ 614-82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1동 858-3 / 전화 (051)637-6185 / 전송 637-6184

www.nakdong-r.or.kr                          E-mail : ndr1978@kor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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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낙동 제01-11-10호

시행일자 : 2001. 11. 8.

받    음 : 환경부장관

제    목 : 낙동강 하류 물금 수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에 관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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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 58442-810(2001.10.29)호와 관련입니다.

2. 낙동강 하류 물금인근 수역 상수원이 상류로부터 오염에 의하여 동계갈수기에는 상수원수 3급수 또는 상수원수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동수역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수도법상의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환경부장관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3. 한강·금강·영산강·낙동강 4대강 물관리 특별법에서는 4대강 유역에서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댐 및 그 상류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하류에는 상류댐물을 직간접적으로 상수원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아직도 하류 하천수를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류 하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이나 대체 댐 상수원 지정 계획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사단법인  낙 동 강 보 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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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낙동 제01-11-11호

시행일자 : 2001. 11. 8.

받    음 : 낙동강살리기 위천공단저지부산시민총궐기본부 구자상 집행위원장

참    조 : 집행위원 단체장

제    목 : 낙동강살리기운동백서 발간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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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단체)의 더욱 발전하심을 기원합니다.

2. 제목의 백서 발간 편집위원 수락의뢰서를 수신하였으나 다음 3개 항의 질의에 대한 귀하의 명확한 답신을 받은 연후에 그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① 위천공단이 현재로는 저지된 상태이지만, 앞으로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인지를 묻는 바입니다.

② 위천공단이 계속 저지될 수 있을지 의문시되는 현 시점에서 위천공단저지운동을 포함한 낙동강살리기운동을 일단락 지우겠다며 제목의 백서를 서둘러 발간하려는 이유를 묻는 바입니다.

③ 사실상의 위천공단저지는 낙동강특별법이 통과되면 수포로 돌아갈 것이 명약관화인데도 특별법 통과를 앞장서서 요청하고 다니는 까닭과 특별법 통과를 기정화하고 그 이후의 새로운 단계의 낙동강살리기운동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살리기 운동은 어떤 운동이 될 것인지 묻는 바입니다.                      끝.

사단법인 낙 동 강 보 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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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을 살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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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낙동 제01-11-12호

시행일자 : 2001. 11. 8.

받    음 : 받는곳 참조

제    목 : 낙동강수계 물관리 특별법이 이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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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낙동강을 비롯하여 한강·금강·영산강 등 4대 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유역주민들의 안전한 상수원 확보를 위하여 정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1999. 2. 8)하였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과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환경부가 마련하여 국회에 심의중에 있습니다.

3. 낙동강특별법은 한강·금강·영산강특별법과는 외형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권지역의 상수원인 한강은 팔당댐, 중부권지역의 상수원인 금강은 대청댐, 호남권지역의 상수원인 영산강은 주암댐으로 상수원 취수구를 옮겨서 광역상수도망을 통하여 댐물을 직접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3개댐 및 그 상류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상류유역 주민들의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해 물이용부담금을 내면 강의 수질이 개선되고 안전한 상수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낙동강 하류인 부산·경남지역은 상수원 취수구를 안동댐이나 합천댐과 같은 상류댐으로 옮기지도 못하고 여전히 낙동강 하류 하구둑호에서 취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하구둑호 및 그 상류지역을 수도법에 의해 상수원보호구역으로도 지정되지 못하고 이번 낙동강특별법에 의해 수변구역으로도 지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페놀과 같은 유독성 공장폐수에 의한 수질오염의 위험에 계속 노출되어 있습니다.

5. 부산·경남지역 주민들의 상수원인 낙동강하류 하구둑호의 상류지역에는 폐수처리시설이나 완충저류지만 설치하면 산업단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낙동강특별법이 제정되면 위천공단과 같은 산업단지가 얼마든지 설치될 수 있습니다.

6. 그래서 4대 강수계 물관리 특별법 중 낙동강수계 물관리 특별법만은 이대로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된다고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주장해 왔습니다.

7. 그런데, 지난 10월 19일 부산의 시민단체 중 극히 일부인 3개 시민단체에 소속된 인사가 한나라당 부산시지부에 김형오 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낙동강특별법 통과를 합의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8. 낙동강특별법에는 낙동강하류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보완되지 않았고, 3개 시민단체 소속 인사가 전 부산시민단체연합회의 대표성이 전혀 결여된 상태에서 10월 19일 낙동강특별법 국회통과 합의는 무효입니다.

9. 한강·금강·영산강·낙동강 등 4대 강 물관리 특별법에 의해 보장된 전 국민의 안전한 상수원 확보혜택을 낙동강하류에 사는 부산·경남지역 주민들도 누릴 수 있도록 낙동강특별법을 보완하든지 그렇지 못하면 절대로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됩니다.                                         끝.

사단법인  낙 동 강 보 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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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곳 : 한나라당 부산출신 국회의원, 위천공단저지 부산시민총궐기본부 집행위원 단체,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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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낙동 제01-11-13호

시행일자 : 2001. 11. 8.

받    음 : 받는곳 참조

제    목 : ‘낙동강살리기운동백서 발간 질의’에 대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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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단체)의 더욱 발전하심을 기원합니다.

2. 위천공단이 계속 저지될 수 있을지 의문시되는 현 시점에서 위천공단저지운동을 포함한 낙동강살리기운동을 일단락 지우겠다며 ‘낙동강살리기운동백서’를 서둘러 발간하려는 이유를 우리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어 위천공단저지부산시민총궐기본부 구자상 집행위원장에게 백서 발간에 대한 의도를 질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낙동강살리기운동백서 발간에 대한 질의’공문사본 1부                 끝.

사단법인 낙 동 강 보 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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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곳 : 한나라당 부산출신 국회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낙동강보존회에서 제안하는

낙동강 하류 상수원 물관리를 위한 정책

1. 낙동강 하류 물금수역을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2. 물금수역 상류 구미까지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제6항 및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의해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페놀과 같은 특정수질 유해물질에 의한 상수원 오염을 예방해야 한다.

3. 낙동강은 4대강 중 부영양화에 의한 수질오염이 가장 심한 강이므로 수질환경보전법 제9조에 의해 질소와 인에 대하여 총량규제를 실시하여 부영양화에 의한 상수원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4. 이상과 같은 현행법만 잘 집행하면 낙동강 하류 상수원을 특정수질 유해물질이나 부영양화에 의한 수질오염을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다.

5. 낙동강 수계 물관리특별법은 낙동강 하류 상수원 물관리를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낙동강 상류댐 상수원 물관리를 위해서 일부 필요한 법이므로 상류댐 물을 직간접으로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지역에 국한하여 적용하고, 하류 하천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지역에는 특볍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징수를 보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