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

朴  淸  吉  敎 授

부경대학교 환경시스템 공학부

◑ 요약 및 정책건의

유독성 공장 폐수와 부영양화에 의해 날로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9년 12월 30일 정부합동으로 낙동강 수계 물관리 종합대책이 마련되었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2000년 2월에 마련하여 국회에 심의 중에 있다.

동 법률(안)의 문제점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낙동강 중·상류역에는 한강에 비하여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페놀 사태를 비롯하여 유해물질에 의한 수질 오염사태가 끊임없이 일어났으며 금후에도 계속해서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 왔다.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중상류 지역에 공장 입지를 제한하는 법 조항은 없고, 폐수처리 시설이나 완충저류 시설을 설치만 하면 산업단지를 설치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2.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그 상류하천 주변을 행위제한을 할 수 있는 수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댐 물을 상수원수로 사용하는 지역주민은 댐의 수질개선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고통과 비용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물이용 부담금을 징수 하여 상류지역에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낙동강의 주오염원인 금호강이 합류하는 지점 하류 수역에서 상수원수를 사용하는 지역주민들은 댐의 수질개선에 대한 혜택을 볼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이용 부담금만 더 물게 되었다.

3. 부영양화에 의한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을 총량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서 부영양화를 억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4. 취수시설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조사 제도를 도입함으로 대구 강정 취수보 설치에 따른 하류지역 하천 유지 용수 감소로 인한 수질 영향을 조사하고, 수질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5.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은 수도권의 상수원인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기 위하여 북한강은 강원도 춘천에 있는 의암댐까지, 남한강은 충청북도 충주에 있는 충주호까지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수변구역을 확대 실시하여, 수질개선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상류지역주민들의 고통과 비용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물이용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여 상류지역에 지원한다.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낙동강 중상류 지역에 대해서는 배출 시설 입지제한은 전혀 하지도 못하고,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그 상류 하천 주변만 수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됨으로 낙동강 하류지역에서는 수질개선이 전혀 보장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물이용 부담금만 추가해서 물게 되었다.

Ⅰ. 서론

낙동강은 부산을 비롯하여 영남권 유역주민들의 유일한 식수원으로 사용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식수원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소중한 수자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 강의 수질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정부당국이나 유역주민들은 이 강물을 이용만 하고, 수질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일에 무관심한 채 강의 중상류에 페놀과 같은 유독성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을 세우도록 허가해 주는가 하면, 악성 폐수를 대량 배출하는 비산염색공단을 유치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최근에는 대구시가 대규모 위천공단을 낙동강변에 조성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1991년 페놀에 의한 낙동강 식수오염사태, 1992년 대구 비산염색공단 폐수 무단 유출사태, 1994년 벤젠, 톨루엔, 디클로로 메탄에 의한 식수 오염사태 등 유독성 공장 폐수에 의한 상수원 오염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노출 되어 있다.

정부당국에서는 1993년도부터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수질개선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수질 오염 물질 중 BOD만 처리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유입되는 BOD는 줄어들어 중·상류 수질은 다소 개선되었지만, 미 처리된 질소와 인과 같은 비료성분 때문에 부영양화가 심화되어 자생 BOD의 증가로 하류지역의 수질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어 왔다.

낙동강 수질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유독성 공장폐수에 의한 수질오염과 부영양화에 의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상류지역에 유독성 공장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의 입지를 제한하고 질소와 인을 총량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 왔다.

정부는 1999년 1월 28일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낙동강 수계 물관리 종합대책을 1999년 12월 30일 자로 마련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다.

그래서, 동 법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1999년 2월에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비교 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함으로 금후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Ⅱ.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

1. 동 법률(안) 제안 배경

가. 낙동강 수계 물관리 종합대책의 수립경위

◇ 영남권 1,300만 주민의 식수원이자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온 낙동강은 그동안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라 수질오염이 심화되어 93년부터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수질개선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낙동강하류의 Ⅱ급수 목표달성이 어려운 상황

◇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999년 1월 28일 낙동강수계 물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국무총리 특별지시를 시달

□ 수질목표 : 2005년까지 낙동강수계 상수원 수질을 Ⅱ급수로 개선

□ 수량목표 : 2008년까지 낙동강 유역 전 지역에 맑은 물을 풍부하게 공급

□ 대상지역 : 낙동강 수계 4대 권역(상류, 중류, 하류서부, 하류동부)

□ 주요내용

- 수질·생태계·수자원을 망라한 종합적인 물관리대책 마련

- 과학적·체계적인 수질관리 모델링에 의한 수계별·권역별 수질관리

- 오염총량 증가 억제대책 등 근원적 수질오염 예방대책 강구

-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 환경 친화적인 하천정비

- 수질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처벌 강화

- 관련법령 제·개정 제도개선, 소요예산확보, 추진체계정비 등

◇ 추진 경과

□ '99.1.28 국무총리지시에 따라, 지난 11개월 동안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 11개 중앙행정기관과 6개 광역지자체 합동으로 대책 시안을 마련하고

□ 10. 25∼29까지 개최한 지역별 공청회가 일부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무산됨에 따라

□ 민간단체와 언론사 및 학회 주관의 각종 토론회를 통하여 정부대책방향을 충분히 설명하고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 협의 및 당정협의 등을 거쳐 정부 최종안을 마련하였음

□ 실태조사, 여론수렴 및 계획 구상·수립(99. 2∼7)

- 대책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현지 실사(2. 10∼3. 20)

- 낙동강 물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단체 등과의 토론회 개최(5∼10월)

- 해당 시장·군수 및 지역단체·주민, 전문가 의견 수렴(5∼10월)

- 대책 시안 마련(99. 10)

□ 대책(안) 관계기관 협의 및 여론 수렴( 99. 5∼10)

- 환경부 주관 낙동강 물관리 대책 정책토론회(5.3∼4) : 경주

- 대책수립 관계관 대책회의(5. 21, 7. 12, 9. 11,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

- 국민회의, 자민련 당정협의 (10. 18, 10. 21)

- 경남, 부산·울산, 대구·경북 공청회(10. 25∼10. 29) : 무산

□ 공청회 무산이후 정부대책 설명 및 지역여론 재수렴(99. 10∼11)

- 민간단체 및 학회주관 토론회(11. 10∼12. 17) : 총 11회

- 언론사 주관 토론회(10. 28∼12. 23) : 총 10회

- 국민회의, 자민련 당정협의 (11. 25)

□ 대책(안) 조정·확정(99. 12)

- 낙동강 수계 6개 시·도지사 간담회(11. 8,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

- 물관리 정책조정 및 주요 쟁점조정 관계국장회의(11. 23,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

- 낙동강 수계 관리 실무협의회(12. 7, 환경부)

- 주요 쟁점조정 낙동강 수계 관리협의회(12. 15, 환경부)

- 물관리 정책조정실무대책반 회의(12. 20,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

- 물관리 정책민간위원회 심의(12. 22,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

- 물관리 정책조정실무위원회 심의(12. 23,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

※ 물관리 정책조정위원회 심의 확정(12. 30)

정부합동(1999) 낙동강 수계 물관리 종합대책을 참고하였음.

나.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 경위

낙동강 수계 물관리 종합대책이 1999년 12월 30일 정부합동 안으로 확정되자 환경부에서는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2000년 2월에 마련하여 2000. 2. 2∼2. 22간에 입법예고하고 2000년 9월 현재에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2.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댐 상류지역 중 일정거리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공장, 축산,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낙동강 본류 및 제1지류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지역에서 도시, 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기타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 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6조)

다. 시·도지사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상수원 취수구 주변지역의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상의 Ⅰ등급을 초과하는 지역으로서 지천의 수질이 본류의 수질에 미달하는 지역중 일정거리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함(안 제7조)

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상수원 관리지역 기타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 안에서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마. 환경부장관은 하천구간별 목표수질을 당성하기 위하여 낙동강 수계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9조)

바.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에 따라 오염총량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장·군수는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별로 할당된 오염 부하량을 초과하여 도시개발, 산업단지, 공장 등의 인·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16조)

아. 산업단지의 조성자 및 관리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 단지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일정기간 저류할 수 있는 완충 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안 제18조)

자.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관련 자료 및 배출량 저감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배출량 저감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9조)

차.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 물수요 관리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함(안 제23조)

카. 관리청은 상수원 관리지역 및 댐 주변지역 안의 주민이 받고 있는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한 소득증대사업·복지증진사업 등 주민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27조)

타.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등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한 수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수질개선사업에 대하여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30조 내지 제32조)

파. 지방자치단체는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 양여금과 낙동강 수계 관리기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는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하.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는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의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수역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안 제36조)

거. 낙동강 수계의 물관리를 위한 물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및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41조)

환경부(200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참고하였음.

Ⅲ.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의 비교검토

1. 동 법률의 제정배경

1998년 봄 수도권역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이 BOD 2ppm까지 악화되어 상수원수 1급수에서 2급수로 악화되자 1998년 5월 13일자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환경부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한강수계 5개 시도가 합동으로 「팔당호 등 한강수계 수질관리 특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2005년까지 팔당호 수질을 1급수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동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현장조사(8회),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협의(17회),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의견수렴(9회), 전문가 자문 및 검토(8회) 등을 거쳤으며, 특히 1998년 8월 2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하려 했던 중앙 공청회가 상류지역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이후 환경부, 환경단체, 지역단체, 정당주관으로 각종  토론회, 간담회, 공청회 개최(17회), 지역대표와의 면담(21회), 민간단체 등에 대한 설명회(14회), 신문방송을 통한 홍보 및 광고(28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 내용을 자세히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1998년 11월 4일에는 새정치국민회의 주재로 전국 연합대책위원회 대표, 경기북부 지자체 단체장 대표, 환경부 및 경기도 관계자가 참여한 회의에서 그 동안 쟁점이 되어 왔던, 수변구역 및 보안림 지정, 오염 총량제 등 9개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 졌다(환경부, 1998).

「팔당호 등 한강수계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을 1999년 2월 8일로 제정하였다.

2. 주요내용

가. 수변구역 지정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남한강(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 댐까지의 구간에 한한다), 북한강(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에 한한다)의 양안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법 제4조 및 제5조).

나. 팔당댐 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 본류 하천구에서 상수원 보호구역과 동일한 행위제한을 한다(법 제6조).

다. 오염 총량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시장·군수는 지역수질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 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법 제8조).

라.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수도사업자는 주민 지원사업 및 수질개선 사업 등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한 물이용 부담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하여 한강수계 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환경부, 1999).

3. 두 법률간의 비교검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낙동강 특별법이라 한다)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특별법이라 한다)을 서로 비교 검토해 보면 외형적인 법조문 상으로는 대동소이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가. 한강특별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의 원칙은 수도권의 상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팔당호 주변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시 상류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북한강은 청평댐까지 남한강은 여주군까지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숙박시설, 음식점, 축산시설, 골프장 등의 입지를 제한하는 행위제한을 하는 것을 수질관리 원칙으로 삼아왔다.<그림1>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책지역의 상류로부터 오염물질 부하량이 증가하여 팔당호 수질이 상수원수 1급수에서 2급수로 악화되자 이번에는 북한강은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의암댐까지, 남한강은 충청북도 충주댐 입구까지 행위제한을 하기 위하여 현행법에는 조항이 없는 「수변구역 지정」을 위하여 한강 특별법을 제정한 것이다.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하여 행위제한 구역을 경기도는 물론이고 강원도와 충청북도까지 확대 실시하다보니 팔당호 수질개선은 보장이 되었지만 한강 상류 유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자 상하류 공영정신에 입각하여 고통과 비용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수혜자 분담금제도 즉「물이용 부담금 제도」를 한강 특별법에 도입하여 상류지역 주민에게 각종 지원을 하게 되었다.

< 그림  > 팔당호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나. 낙동강 특별법

낙동강 특별법에도 「수변구역 지정」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부산의 상수원 취수장이 있는 낙동강 물금 수역에는 상수원 보호구역도 지정되어 있지 않고 그 상류에는 특별대책지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개발행위 제한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특별법에서와 같이 수변구역을 지정하는 조항은 있지만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그 상류하천 주변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낙동강의 경우는 안동댐, 임하댐, 합천댐, 남강댐 주변과 그 상류하천 주변을 수변구역으로 지정 할 수가 있다.

< 그림  > 낙동강 및 한강유역도

이렇게 각 댐 및 그 상류하천 주변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 행위제한을 했을 때 댐 수질은 개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댐 물을 직접 상수원수로 사용하는 지역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상·하류 공영정신에 입각하여 고통과 비용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물이용 부담금을 징수하여 상류지역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부산의 경우는 위의 4개 댐물을 상수원수로 사용하고 있지 않고, 낙동강 하류 본류에서 취수하여 상수원수로 사용하고 있다.

안동댐 수질이 수변구역 지정으로 개선이 되었다고 하면 안동댐 물을 직접 상수원수로 사용하거나 그 하류 금호강이 합류하기 직전 구간에서 상수원수를 취수하는 지역의 수도사업자는 물 이용 부담금을 납부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금호강 합류지점 하류는 오염된 금호강물의 유입으로 상수원수로 사용할 수 없는 수질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안동댐의 수질 개선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특별법 제정으로 하류지역에는 수질개선은 보장되지도 않았는데 물 이용 부담금만 더 물게 되는 꼴이 되어 버렸다.

한강 특별법은 수도권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기 위하여 북한강은 강원도 춘천에 있는 의암댐까지, 남한강은 충청북도 충주에 있는 충주호까지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수변구역을 확대 실시하여 수질 개선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상류지역의 주민들의 고통과 비용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물 이용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여 상류지역에 지원한다.

낙동강 특별법은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낙동강 중상류 지역에 대해서는 배출시설 입지제한을 전혀 하지도 못하고,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그 상류 하천 주변만 수변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게 함으로 낙동강 하류 지역에는 수질개선이 전혀 보장되지도 않았는데 물 이용 부담금만 추가해서 물게 되어 있다.

Ⅳ.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

1. 낙동강 중·상류역에는 한강에 비하여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페놀 사태를 비롯하여 유해물질에 의한 수질오염 사태가 끊임없이 일어났으며 금후에도 계속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 왔다.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중상류지역에 공장 입지를 제한하는 법 조항은 없고, 폐수처리 시설이나 완충저류시설을 설치만 하면 산업단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2.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그 상류하천 주변을 행위제한을 할 수 있는 수변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기 때문에 댐물을 상수원수로 사용하는 지역주민은 댐의 수질개선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고통과 비용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물 이용부담금을 징수하여 상류지역에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낙동강의 주 오염원인 금호강이 합류하는 지점 하류 수역에서 상수원수를 사용하는 지역주민들은 댐의 수질개선에 대한 혜택을 볼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 이용부담금만 더 물게 된다.

3. 부영양화에 의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을 총량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 부영양화를 억제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4. 취수시설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조사 제도를 도입함으로 대구 강정 취수보 설치에 따른 하류지역 하천유지용수 감소로 인한 수질 영향을 조사하고, 수질영향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문헌

정부합동(1999) 낙동강 수계 물 관리 종합대책

환경부(2000)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환경부(1998) 팔당호등 한강수계 수질개선 특별 종합대책 주요내용

환경부(1999)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