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동강보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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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물관리 특별법으로도 상수원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낙동강 하류 물금·매리취수장은 즉각 폐쇄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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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동강 하류 물금수역은 부산시민들의 유일한 상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은 이를 상수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상수원으로서의 어떤 보호조치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수원으로 사용할 수 없을 지경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

2. 정부당국은 낙동강 하류 물금수역을 상수원으로 인정하여 그에 상응한 상수원 보호조치 즉, 물금수역 주변지역을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그렇게 해도 수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물금수역 상류 일정구간을 환경법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그래도 수질이 악화되면 낙동강 물관리 특별법에 의해 상류 일정구간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3. 만일 지역특성상 낙동강 하류 물금수역을 상수원으로 인정하여 관리할 수가 없다면 낙동강 하류에 있는 물금·매리취수장을 즉각 폐쇄조치하고, 적절한 대체 상수원을 지정해 주어야 한다.

4. 한강·금강·영산강·낙동강 4대강 물관리 특별법으로 보장된 전국민의 안전한 상수원 확보혜택을 낙동강 하류 국민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고 생존권을 주장하는 국민의 권리이다.

5. 낙동강 하류지역 주민들의 안전하고 항구적인 상수원 확보가 보장되지 않은 낙동강 물관리 특별법은 이대로 제정되어서는 안된다.

낙동강을 살리고, 페놀과 같은 유독성 공장폐수로부터 낙동강 하류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한다.

2001.  9.  19

(사) 낙동강보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