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물이용부담금 징수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이유

1. 물이용부담금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32조에 의거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과 낙동강수계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낙동강수계 안의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 사용에 따른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2.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재원조성을 위한 물이용부담금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1999. 2. 8 제정)에 도입된 물이용부담금은 한강 상류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팔당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팔당댐 및 그 상류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에 추가하여 수변구역 등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행위제한 조치를 취함으로서 댐 주변 및 그 상류지역 주민의 재산상의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하여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댐 물을 직간접적으로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하류지역 주민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낙동강 하류에 있는 부산시민의 경우 정당한 상수원 관리를 받고있는 상류댐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낙동강 하류 물금수역 물을 상수원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이 물금수역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어떤 상수원 보호조치도 정부당국이 취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지원사업을 펼칠 대상지역 주민이 없어서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이유가 없다.

3. 낙동강수계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조성을 위한 물이용부담금

낙동강 수계 수질개선사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 7조에 의하면 공공수역 수질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수질오염을 야기한자가 책임을 지고 소요비용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된다. 그래서 낙동강수계 일반 공공수역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조성을 위해서 하류지역 주민들이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이유가 없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상수원 수질개선 비용을 일부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4. 낙동강 하류에 사는 부산시민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려면 물금수역 상수원 주변 및 그 상류지역에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정당한 상수원 보호조치를 취하던지, 정당한 상수원 보호조치를 받고있는 상류댐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5. 낙동강·한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특별법 제정으로 전국민이 안전한 상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혜택을 입게 되었는데 낙동강 하류에 사는 부산시민들만 이 혜택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

이번에 제기한 본건 소송을 통하여 부산시민들도 서울·인천·목포 등 전국 타 도시 시민들처럼 페놀과 같은 유독성 오염물질이 섞이지 않은 안전한 상수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져 한다.

2003. 3. 13

신청인 : 사단법인 낙동강보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