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을 살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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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낙동 제02-7-5호

시행일자 : 2002. 7. 11.

받    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김명자 환경부장관

제    목 : 물이용부담금 제도에 관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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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부의 더욱 발전하심을 기원합니다.

2. 2002년 7월 15일부터 낙동강 유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낙동강 수계 물관리 특별법에     의거 물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하오니 환경부장관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 아 래 ---

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수계 물관리 특별법에 도입된 ‘물이용부담금’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된 ‘수혜자 분담금’제도입니까?

② 우리나라의 일반 공공수역의 수질관리는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환경오염 원인을 야기한 자가 오염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③ 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등 4대강 수계 물관리 특별법에 ‘물이용부담금’제도 즉, ‘수혜자 분담금’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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