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44-5303 / FAX 244-5304

지난 6월 7일 낙동 제02-6-4호로 부산광역시장 후보 3명에게 공개질의서를 송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후보 모두에게서 회신을 보내와 공개질의서와 함께 회신내용을 송부하오니 보도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 : 부산시장후보에 대한 공개질의서 1부

안상영 부산광역시장후보 답변서 1부

한이헌 부산광역시장후보 답변서 1부

김석준 부산광역시장후보 답변서 1부                       끝.

2002년 6월 12일

(사) 낙동강보존회

회장   구  철  회

<부산시장 후보자들에 대한 공개질의 사항>

1. 부산이 상수원 수질·수량 면에서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     을 아십니까?

그래서 부산을 떠나는 사람들 중 상수원이 오염되어 본인과 자식 건강에 위험을 느     껴 물좋은 타지역으로 떠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2. 지금까지 부산·경남의 주민들이 결사반대 해 온 위천공단 건설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반대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나름의 실질적인 해결 방     안은 갖고 계십니까.

3. 부산시가 낙동강에서 상수원수를 취수하는 곳으로 물금과 매리 취수장이 있습니다.     이곳 취수장 일대는 환경부가 상수원으로 최근 인정했습니다만, 이와 관련한 보호     조처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필요한 조처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입니     다. 법적으로는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한데도 정부는 말할 것 없고, 인근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 반발을 우려해 전혀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복안이나 해결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장     기적인 식수정책에서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사안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4. 낙동강특별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공표된 사실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     다. 오는 7월 시행에 들어갑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낙동강이 안고 있는 현안들이     해결되리라고 보십니까. 부산의 식수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법 시행에도 별달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경우를     대비하여 어떤 복안이나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5. 낙동강특별법에는 부산의 상수원인 물금수역과 그 상류지역에 대해서 상수원 보호     구역과 수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제대로     시행되리라고 보십니까. 만약 규정대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부산의 식수문제는 여     전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에 대한 복안이나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6. 낙동강특별법에서 말하는 수변구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7. 부산시는 현재 낙동강에서 취수하는 상수원수에 대해서 그 양만큼 비용을 한국수자     원공사에 물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질의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고 순수히 물이란      자원을 이용한 데 따른 ‘자원세 ’개념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낙동강특별법에는     수혜자 부담원칙을 도입해 ‘물이용부담금’을 물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담금은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 비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8. 이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을 비롯해 금강, 영산강특별법에도 같은 개념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동강의 경우에만은 하류의 부산·경남주민들이 물 이용에 따른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낙동강의 취수장     인근에서부터 상류에 이르기까지 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 지정이 여의치 않아서 수     질개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아주 희박함에도 환경부는 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방침     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경남 주민들에게 부과될 부담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정부 방침을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9. 정부는 오는 2005년까지는 낙동강 수질을 상수원수 기준 2급수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장에 대해 공감하시는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10. 현재 낙동강 수계에는 부산시를 비롯해 대구시·울산시·경상남·북도 등 5개 지      방자치단체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낙동강이 안고 있는 근본문제와 현      실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도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는 각 지자체가 안고 있는 경제·사회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봅니다. 수질개      선을 위해서는 상류지역의 수질관리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제대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상류지역의 개발 제한 등 여러 가지 상충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실      정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상충요인을 특별법이 어느 정도 해소해 주어야 하는데,      전혀 그와 같은 기능을 기대하기가 현 상태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자체간의 협      력 없이는 낙동강 하류의 수질개선은 결코 이뤄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부산      시나 경남도의 경영을 보다 내실 있게 해나가시려면 대구시와 경북도의 협력을 이      끌어 낼 복안이나 대책을 반드시 갖고 계셔야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아울러 정      부에 대해서도 지역의 실정을 충분히 인지시켜서 협력을 이끌어내지 않으면 낙동      강 수질개선은 어려운 난관을 맞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복안도 갖고       계셔야 합니다. 갖고 계시다면 꼭 밝혀 주십시오.

낙동강보존회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후보의 답변서(6월11일)

[질의1]

답변 : 낙동강에 97% 이상 상수원을 의존하고 있는 부산의 실정에서 낙동강 수질오염으로 인해 전국에서 가장 좋지 않은 원수수질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비용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필요로 하는 절대수량을 확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상수원수 수질이 좋지 않다는 점이 시민생활의 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 부정적인 것만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상수원이 오염되어 물좋은 지역으로 시민들이 떠난다는 주장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 생각됩니다.

[질의2]

답변 : 부산·경남주민들이 대구시의 위천공단조성계획을 결단코 반대하는 이유는 오로지 공단건설로 인해 심화될 우려가 있는 낙동강수질오염일 것입니다. 지난 1996년부터 지속적으로 부산시민과 함께 부산지역 구성원 모두가 위천공단 건설을 반대한 이유 또한 오로지 낙동강수질오염의 심화를 우려한 것입니다.

부산·경남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가 계속되는 한 위천공단 조성계획이 국가에 의해 허가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산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위천공단 조성의 부당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제기함으로써 공단조성을 막아낼 것입니다. 이 과정에는 부산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익히 잘 알고 있으며 이후에도 시민들의 뜻을 담아 위천공단 조성을 저지할 것입니다.

위천공단을 지방공단으로 조성한다면 실현될 여지가 국가공단으로 조성하는 경우보다 다소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천공단을 지방공단으로 조성하기에는 대구시의 경제적 여건이나 재정적 여건으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단으로의 조성을 추진한다면 대구시와의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협력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질의3]

답변 : 물금·매리취수장 인근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은 경상남도의 지역이기주의와 환경부의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경남과의 행정협의나 설득보다도 환경부 장관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는 경남도로 하여금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을 설득하겠습니다만 여의치 않을 경우 환경부 장관이 직권지정을 하도록 행정적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질의4]

답변 : 낙동강특별법은 낙동강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담고 있는 낙동강수질개선종합대책의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입니다. 물론 종합대책이 낙동강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간 정부에서 제시한 어떤 대책보다도 체계적이고 부산지역 시민, 전문가들이 요구한 대책의 일부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대책이나 법의 내용이 대구·경북지역의 지역이익에 밀려 완화됨으로써 부산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책과 법으로 낙동강수질개선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이루어질지 의문을 표하는 의견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염원관리의 강화 및 다양한 방안의 도입, 하수처리시설의 확대설치 및 운영의 지원 등을 통해 지금보다는 상당히 나은 수준에서 수질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별법은 이러한 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운영추이를 보아가면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새로운 문제제기를 통해 더욱 나은 방향에서 법과 대책을 고쳐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5]

답변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수변구역의 지정은 상수원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하나일 것입니다. 물론 이를 시행하는데는 지역주민들의 이익과 배치되는 측면을 안고 있어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도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동강 수질개선이라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지역을 떠나 모두 공감하는 바이기 때문에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의 시행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게 되거나 수질개선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려하는 한편 낙동강 보다 나은 상수원의 확보 차원에서 광역상수도의 공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역상수도 공급은 중앙정부의 일이기는 하지만 부산시로서는 필요성, 추진방안,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질의6]

답변 : 수변구역은 오염원의 설치 및 오염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낙동강특별법에는 취수원 상류지역 일대를 대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물금·매리취수장 상류지역도 당연히 수변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문제점의 하나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낙동강하구를 댐으로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수변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나 환경부장관 직권으로 취수장 인근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7]

답변 : 낙동강특별법에 따라 징수되는 물이용부담금은 상류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 지원, 오염행위제한에 따른 낙동강수계 주민의 지원사업, 고도정수시설 운영비용지원, 낙동강수질개선방안의 연구 등에 사용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8]

답변 : 물이용부담금은 톤당 100원씩 물이용금을 부담하되 부과요율 변동에 대해서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기로 하는 등 낙동강특별법의 하위법령에서 부산시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부산시가 부담해야 할 물이용부담금의 잠정규모는 355억원으로 알고 있으며 경남도는 170억원입니다.

수혜자부담원칙에 입각해서 부산시민이 물이용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현재 열악한 상수원수를 이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타지역에 비해 높은 수돗물값을 내고 있는 실정에서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이용부담금을 분담함으로써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을 촉진시킬 수 있다면 그 효과는 부산시민들이 이용하는 상수원수의 수질개선에 연결됨으로써 결국 부산시민들에게 혜택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물이용부담금을 분담함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수질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부산시민들은 중앙정부나 상류지역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 보다 강력한 수질개선대책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성의 근거를 얻게 되는 점도 있을 것입니다.

[질의9]

답변 : 낙동강수질개선 종합대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낙동강특별법의 시행을 통해 단기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2005년까지 낙동강 수질 2급수로의 개선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종합대책과 특별법이 부산지역이 요구하는 만큼 충족되지 않음으로써 단기적인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2005년까지 목표수질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각종 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 목표수질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하여 대체상수원 확보차원에서 광역상수도 공급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광역상수도 공급의 필요성, 타당성, 확보방안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일을 병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방안은 상당한 정도의 낙동강수질개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비상상수원 확보, 보다 맑은 물의 공급 차원에서도 필요한 만큼 낙동강수질 2급수 달성이라는 목표와 별개로 추진할 필요도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의10]

답변 : 낙동강수계는 여러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이루어져 있음으로 수계관리가 매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낙동강 수질개선 종합대책의 수립, 낙동강특별법 및 시행령의 제정과정에서도 익히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 특히 환경부가 조정권을 사용하여야 하며 객관적 근거가 충분한 사안에 대해서는 환경우선의 원칙에 입각하여 직권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간에는 수계관리위원회를 통하여 낙동강수질개선과 관련한 이해상충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 전문가 판단 등이 충분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낙동강보존회 공개질의 답변

한이헌 선거캠프

1. 한이헌 후보는 부산이 상수원 수질·수량면에서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인구감소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물문제라는 것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취임하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민들이 안전한 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문제입니다.

2. 부산·경남 주민들이 위천공단 건설을 반대해 온 가장 큰 이유는 지역주민들의 생명원인 낙동강 수질개선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낙동강상류지역에 대규모 염색공단을 건설한다는 사실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낙동강특별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낙동강 수질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낙동강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낙동강수계의 5개시도지사가 합의한 틀내에서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낙동강하류의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식수원을 확보하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고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한 다음에 위천공단 허용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한이헌 후보의 기본입장입니다.

3.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관리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물금·매리 취수장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권한은 경남도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 입장으로서는 경남도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피해를 부산시 예산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반발을 무마하고 협의하는 방법밖에는 현실적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이헌후보는 경남도 및 해당지역 경남주민과 최대한 협의하여 물금·매리 취수장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낙동강특별법은 그 동안 갈등관계를 빚어 온 상류의 개발론과 하류의 환경론간의 대립을 합의된 틀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과 낙동강 전수계에 걸친 수질관리체제의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낙동강특별법이 올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오염총량관리제의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의 구체적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는 등 향후에 관련부처와 시도지사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낙동강특별법을 통한 식수원문제 해결은 이제부터가 시작일 뿐이며 시민과 시민단체, 부산시의회, 부산시가 힘을 모아 최대한의 교섭력을 발휘하여 우리의 요구조건을 관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낙동강특별법 제4조에 의하면 수변구역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그 상류지역에 지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물금수역에 대한 수변구역 지정은 낙동강특별법 내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법 제7조에 의하면 취수시설에서 취수하는 원수의 연평균수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취수시설의 상류집수구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낙동강특별법 체계내에서 물금수역의 경우에는 수질이 BOD기준 연평균 3ppm을 초과해야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한이헌후보는 낙동강 수질개선의 관건이 중상류지역의 오염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는 한편 물금·매리취수장 수역의 수질관리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밝힌 바대로 경남도와 협의하여 물금·매리수역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6. 낙동강특별법에서 말하는 수변구역은,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으로부터 20km(저수를 지방상수도로 이용하는 댐의 경우에는 댐으로부터 10km), 댐 및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으로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폐수배출시설(공장·축사), 숙박업소 및 목욕장, 음식점, 공동주택 등이 제한되게 됩니다.

따라서 낙동강특별법의 수변구역은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7. 낙동강특별법에 의해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재원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동강특별법 제35조에 의하면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는 수질오염원 관리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오염을 줄이기 위한 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지원, 상수원관리지역 등으로 지정된 토지의 매수,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산업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 지원,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지원,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지원,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8. 현재 부산·경남주민들에게 부과될 물이용부담금은 톤당 1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동강보존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주장한 대로 4대강 가운데 한강하류의 인천, 영산강하류의 목포, 금강하류의 군산 등은 상수원을 모두 상류댐 즉 팔당댐, 주암댐, 대청댐으로 옮기고 상류댐 및 그 상류지역을 수변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하여 안전한 상수원을 확보하게 된 것에 비해, 부산은 상류의 상수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물이용부담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공평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2월 27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개최된 □낙동강특별법 시도 관계자회의□에서 부산시가 요구한 □물이용부담금의 수질연동제□와 □광역상수도 공급지자체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지원□등이 받아들여지고, 부산시와 환경단체들이 요구해 온 낙동강 수질 총량관리항목에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질소(T-N), 총인(T-P)등을 추가하는 문제를 수계관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특별법 및 시행령을 보완하기로 한만큼 부산·경남주민들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이 전혀 불공평한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낙동강특별법에 의한 낙동강 수질관리는 이제 큰 틀이 만들어졌을 뿐이고 그 세부사항은 아직 유동적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우리 부산시민의 단결된 힘과 시장의 교섭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9. 정부는 향후 2년간 2급수를 목표로 수질정화를 실시한 뒤 2005년 이후부터 물이용부담금의 수질연동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일단 낙동강특별법이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의 합의하에 통과되었으므로 지금은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낙동강 수질이 관리·개선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직 미결로 남아있는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수립과정에서 부산시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관철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낙동강 수질이 현저한 개선효과를 보이지 않는다면  부산시는 당연히 낙동강특별법에 의한 현행 수질관리체제의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대안으로서는 전면적인 광역상수도망 건설, 심층수개발 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10.낙동강은 중상류에 대도시가 입지해 있고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타 지역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상류에 위치한 대구·경북지역은 쇠퇴해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지역숙원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반면에, 하류에 위치한 부산·경남의 입장에서는 생명원인 식수원이 오염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낙동강 중상류와 하류간의 이해관계 충돌은 단적으로 말하자면 □경제적 생존권□과 □생물학적 생존권□간의 다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천공단문제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상징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뿐이지 해결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낙동강특별법은 그 해결의 현실적 가능성을 우리 앞 에 열어 놓았습니다.

우선은 낙동강특별법의 절차에 따라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는 데 모든 노력을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낙동강수계의 시도지사들이 힘을 모아 국고지원 증대를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부산의 입장에서는 낙동강을 원수로 사용하기에는 어차피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낙동강 수질개선에 힘쓰는 한편으로 광역상수도망을 건설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그 유용성이 부각되고 있는 심층수개발의 가능성도 연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수원의 확보는 인간존립의 기초조건입니다. 한이헌후보는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방안들을 연구·검토하고 실천하여 반드시 부산의 물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 부산광역시지부
http://busan.kdlp.org □ www.ohmybusan.com
답변서 2002년 5월 30일 (목)			□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1동 142-12 대영빌딩 5층 □ 전화.051)806-7890 전송.051)806-4149 □ 담당. 이창우 교육선전국장(018556-1666)

낙동강 보존회 질의서에 대한 답변

1.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수질 수준

답변 : 부산시는 전국에서 상수원 수질 및 수량이 가장 열악한 도시임에 틀림없습니다.

2. 위천공단 건설반대 이유와 해결방안

답변 : 위천공단에 들어설 주요 염색공장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많은 유해 물질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김석준후보는 위천공단 건설을 반대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결방안은 낙동강 특별법에 나와 있는 물이용 부담금을 통해 수질을 개선해야 하고, 위천공단에 염색공장이 아닌 친환경적 산업이 들어서야 합니다. 또한 자치제간 협력체제 구성을 통해 낙동강 상류와 하류의 수질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낙동강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입장

답변 : 정부에서 지정한 낙동강 상수원 인정과 관련한 보호조처는 주민들과 협상을 통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주변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데, 낙동강 하류 지역 주민들에게 물이요부담금 일부분을 이들 주민들에게 지원해야합니다.

4. 낙동강특별법 시행에 대한 평가

답변 : 낙동강특별법은 부산의 식수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 낙동강특별법은 최소한의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5. 낙동강특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지정 시행여부

답변 : 물론 낙동강특별법의 시행에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의 재원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에만 의존하는 것은 궁극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법적인 대책마련도 없이는 낙동강의 수질개선은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우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따른 정부의 실질적인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법적인 대책을 마련어야 할 것입니다.

6. 낙동강특별법의 수변구역의 역할

답변 : 수변구역은 환경정화의 역할을 합니다.

7. 물 이용 부담금의 용도

답변 : 네 알고 있습니다.

8. 물 이용 부담금 부가의 정당성

답변 : 정당합니다. 물이용 부담금은 일종의 환경세로서 낙동강 수질개선을 조건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중상류지역의 지역사회개발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낙동강 물을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 부산 주민이라도 부산의 생명줄인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 동참해야 합니다. 상류지역 주민들도 낙동강 식수 사용과 상관없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각 지역주민들이 연대주의를 보여야 합니다.

9. 낙동강 2급수화

답변 : 2005년까지 완전 2급수화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실천노력을 강력히 요구함으로써 강제해 가야 합니다. 낙동강특별법을 엄격히 실행하고 상수원 보호지역을 추가함.

10. 낙동강 수질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추진 방안

답변 : 광역지방자치단체간 협력하여 □낙동강수질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낙동강물이용 부담금으로 상류지역의 사회개발 및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그 조건으로 수질보호구역 지정과 보존을 통해 상류지역 오염을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