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동강보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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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이 낙동강 특별법에 의해 부과되는

‘물이용 부담금’ 납부를 거부해야 하는 이유

1. 낙동강특별법을 포함한 4대강 수계 물관리 특별법에 도입된 물이용부담금 제도는 한강특별법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된 수혜자 분담금제도이다.

2. 우리나라의 일반공공수역의 수질관리는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환경오염 원인을 야기한 자가 오염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일반공공수역 주변에는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만 만족하도록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폐수처리비용을 자체부담하면, 폐수 배출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다.

3. 그러나 상수원의 수질관리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지가 금지되는 행위제한을 하기 때문에 상수원 주변 및 그 상류에 있는 주민들은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래서 4대강특별법은 상수원 물관리 특별법이므로 상수원 주변 및 그 상류지역에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공장, 축사,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함으로 받게 되는 상류지역 주민들의 불이익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수혜자 분담금제도인 물이용부담금제도가 도입되었다.

4. 물이용 부담금 부과원칙이 4대강 특별법 중 한강과 영산강특별법에서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나, 낙동강특별법에는 □자원세□개념으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수혜자 분담금제도인 물이용 부담금이 자원세 개념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부산시는 자원세 개념으로 물값을 수자원공사에 이미 납부해오고 있다.

5. 낙동강 하류에 있는 물금수역 상수원의 경우, 이 상수원주변이나 그 상류지역에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과 같은 상수원보호를 위한 행위제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수혜자 분담금인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해야할 이유도 없고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으로 보상해야할 대상지역주민도 없기 때문에 낙동강 하류지역 주민들은 물이용부담금 납부거부운동을 벌여야 한다.

6. 물이용 부담금의 용도는 상수원주변과 그 상류지역에 상수원보호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조치로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득증대사업, 생활환경개선사업, 육영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낙동강수계 물관리 종합대책(1999)에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의 경우에는 물이용 부담금 대부분을 낙동강 전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사업에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상수원이 아니고 일반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오염원인자가 부담해야 마땅하지 수혜자 분담원칙에 의해 징수한 물이용 부담금으로 일반 공공수역 수질개선사업을 벌이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7. 낙동강 하류 물금수역 상수원주변과 그 상류에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고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상수원보호 조치를 취한다면 마땅히 부산시민들도 물이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2002.   3.  20.

(사) 낙동강보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