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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번째 게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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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님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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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합리화 시킨다고 될 일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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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제25집'
p12~15
대운하,합리화 시킨다고 될 일인가
서 찬 수(본회 회장)
낙동강은 부산 경남 지역 국민들의 식수원이고 정신적인 고향이며 안식처로 금수강산의 내포요 편히 쉬며 죽살이 고뇌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기르고 포용하는 품을 가진 어머니와 같은 것이다.
이런 낙동강을 20여년전에 현재 환산가치로 1조5천억원정도 들인 하구둑 건설 공사로 들쑤셔 상처내고 하구둑 공사의 효용은 하나도 없고 현재까지도 그 후유증을 수습 관리하느라고 안 써도 될 귀한 세금을 해마다 백수십억원씩 투입 낭비하고, 김해지역을 비롯하여 광범한 하구일대에 막대한 홍수 피해로, 훼손한 자연환경의 보복을 톡톡히 받고 있다.
실정이 이러한데도 정경유착의 하구둑 공사에 일부 공무원 정객 건설업자 사이비 환경관련 학자들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결탁과 담합을 가져, 비리와 이권으로 재미를 보고는 아무런 책임감도 죄의식도 없고 오직 허리 휘어 세금 바치는 국민들만 억울한데도 책임을 묻지도 않고 그 엄청난 일을 망각하고 있다.
그렇게 권력을 잡은 정권들마다 도척의 무리들과 어울려 인허가, 햇볕정책, 행정복합도시 같은 특정 아이템으로 나라와 국민은 어찌되었든 재미를 톡톡히 보았는데
우리도 이 기회에 크게 재미 좀 보자!! 우리라고 해먹지 말라는 법이 있나!!
해먹던 버릇도 재주도 있겠다!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 고 사심의 무리들을 규합하고 여론은 조작하고 국민들을 속여 세뇌시키는 작업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게 다름 아닌 한반도 대운하 건설사업이고 이 사업의 겉으로 들어나지 않는 속사정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가히 세 가지 사심(私心邪心詐心)에 빠져 개 눈에는 똥 밖에 안 보인다는 겪으로 일로 매진하고 있다.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처사다.
예를 들어서 낙동강 보존회가 대통령 선거가 공고되기 1년전부터 “한반도 대운하”는 우리나라의 기후 지질 지형 지리적 조건과 자연 환경적 생태학적 입지에서 타당성이 없음을 분명히 주장하고 이를 주제로 한 환경 계몽 활동으로 낙동강 보존회 회지 특집호를 발행한바 있었는데 이명박 선거 캠프에서 이런 보존회의 순수하고 통상적인 활동을 정치적인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하여 선관위의 조사와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가 내려진바 이런 짓거리도 정치과잉 정치적 압력으로 국민을 하시(下視)하는 짓거리 였다.
한국적 민주주의를 주창했던 박정희 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순수한 환경운동과 사심의 정치운동을 분별 할 줄 아는 지혜와 안목을 가져 낙동강보존회를 지원하라고까지 격려한 지도자였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 공사비를 15조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나 현재 환산가치로 약 1조 5천억원 정도의 공사비가든 낙동강 하구둑 공사보다 수10배가 더 큰 공사에 겨우 15조원 공사비가 든다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상야릇한 수학이다.
운하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15조원의 공사를 순수 민자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우회(속여 둘러대기)하고, 어떤 대 건설사 사장은 건설공사와 운영상 재정이 여의치 못 할 때는 정부당국의 지원이 있을 것을 전제로 운하 건설 컨소시음에 참여한다고 공언하고 있다.
기획자나 업자나 학자들은 지금까지의 정부와 당국이 발주한 우리나라의 수많은 민자사업의 실패와 그 실태를 무시하고 그런 편법 위법적 관습을 기대하며 또 필연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게 된다. 결국 낙동강 하구둑의 경우처럼 국민의 세금으로 끝없이 보전해주는 이권(利權)이 될 것이다. 한반도 운하의 경우 그런식의 보전으로 나라재정이 어려울 것이고 자연의 보복으로 올 수 있는 재앙은 불감당일 것이다.
처음에는 한반도 대운하는 토목공사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나라경제를 살린다고 주장하더니 경제성이 없다는 반론에 이제는 관광 사업을 빙자하고 있다.
최근에 무인지경의 사막에 길이75㎞ , 폭150m, 수심6m, 규모로 공기 3년에 공사비 110억 달러로 두바이 정부가 추진하고, 자연 환경적 생태적 입지나 기후적 지리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파 뒤집어도 별 문제가 없을, 조그 만한 사막의 나라 두바이의 아라비아 운하를 한반도 대운하에 단순 비교하며 둘러맞추어 대운하의 타당성을 합리화 하려는 대통령 당선자의 무모한 발언이 있었다.
또 한반도의 자연을 환경을 경제를 나아가서 국민의 심성을 그르치고 거덜 내어 재앙을 예고하는 엄청난 일을 그 규모와 필연적으로 초래될 결과를 비교할 수도 없는, 그것도 문제가 없지 않는 청계천 사업에 단순히 비교하여 국민들을 최면 시키는 간교한 술책과 낙동강 하구둑 건설의 허구와 비리, 실패를 조금도 참고 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무시 망각하는 무지와 비양심의 짓거리는 또 다른 차원에서도 지탄 받아야 마땅하다.
무엇보다도 한반도 운하의 명분이나 공약보다 운하의 엄정한 가치판단이 핵심이고 우선순위다.
한반도 운하 건설은 어떤 이론 논리 궤변을 갖다 대더라도 그 자연 환경적이고 생태학적인 입지(立地)와 경제적 문화적 타당성(妥當性)을 확보할 수 없는 사업계획이며 이는 보편적인 인식으로 굳어진 상식이 진리의 마지막 근거가 된다는 명제 때문에도 그렇다.
한반도 운하의 건설은 그나마 남아 있는, 그래서 그대로 후손에 물려주어야 할 금수강산의 흔적마져 허물어버릴 것이고 허물어진 자연의 보복으로 인한 후손들의 죽살이 문제를 유산으로 남길 것이다.
수십년전의 북한의 그 당시의 그럴듯한 천리마 운동으로 파괴한 자연환경이 그 후 현재까지 어떤 재앙으로 북한 동포들이 죽살이를 하고 있는지, 결국 우리도 그로인해 당하고 있는 처지를 똑똑히 보고 참고하여 심사숙고해야 한다.
단 5년간의 정권은 오천년 우리의 역사와 지리(地理)에는 하루살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루살이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
나라 일에는 특히 세 가지 사심이 없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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