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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4월 3일 '낙동강 물이용 부담금 징수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아래는 가처분 신청 취하 이유입니다.
낙동강 물이용 부담금 징수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 이유
1. 전 국민의 안전한 상수원 확보를 위하여 정부는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물관리 특별법을 제정하여 4대강 상류에 있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주변 및 그 상류에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그리고 수변구역 등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행위제한 조치를 취하고 4대강 하류에 있던 상수원을 폐쇄하고 모두 상류댐으로 옮겨줌으로서 한강 하류에 있는 인천시, 영산강 하류의 목포시, 금강하류의 군산시를 포함하여 전 국민은 페놀과 같은 유독성 공장폐수가 섞이지 않은 안전한 상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혜택을 입게 되었다.
한편 4대강 특별법에 의하여 4대강 상류댐 주변 및 그 상류지역 주민들은 상수원 보호를 위한 행위제한 조치 때문에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었는데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상류댐 물을 직간접적으로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있다.
2. 낙동강 하류에 있는 부산시민의 경우 정당한 상수원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상류댐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낙동강 하류 물금수역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수변구역 등 상수원 보호를 위한 어떤 조치도 정부당국이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페놀과 같은 유독성 공장폐수에 의한 수질오염에 계속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낙동강 특별법에 의해 엉뚱하게 물이용 부담금만 더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낙동강 하류에 사는 부산시민에게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려면 물금수역 상수원 주변 및 그 상류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정당한 상수원 보호조치를 취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상류댐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당국에 수차례 건의를 하였으나 지금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
4. 그래서 최후 수단으로 이 부당하고 억울한 사정을 법원에 호소함으로 부산시민들이 받고 있는 부당하고 억울한 사정을 정부당국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부산시민들도 서울, 인천, 목포 등 전국 타도시 시민들처럼 페놀과 같은 유독성 공장폐수가 섞이지 않은 안전한 상수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물이용 부담금 징수금지 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방 법원에 내게 되었다.
5. 법정 심문이 2003년 3월 13일과 2003년 3월 27일 2차에 걸쳐 진행되는 과정에서 낙동강보존회와 같은 시민단체의 재정적인 사정으로 소송대리 변호사를 의뢰할 수 가 없어서 소송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당초 본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목적이 부산시민이 당하고 있는 상수원에 대한 부당하고 억울한 사정을 정부당국과 시민들에게 알리고져 하는데 있었기 때문에 이 목적이 일부 달성되었다고 판단되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져 합니다.
2003년 4월 2일
신청인 사단법인 낙동강보존회 |
